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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경기도 이천 출신의 이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정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 몇 가지 그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0여 년 전의 농업은 호미 농업, 지게 농업이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농업은 경운기 농업 그리고 비닐 농업이 되어서 계절 없이 우리는 신선한 과채를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농민들의 땀 흘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이 나라의 농업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지난 7월에 농업선진국 6개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에 갔더니 한 농가의 젖소의 착유가 전자동화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기 발로 착유기에 걸어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소가 고정이 되고 소독이 되고 착유가 되면 앞문이 열려서 그 소는 빠져나가고 다시 새로운 소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 제어에 의한 과정으로 전자동화되고 사람의 손은 하나도 대지 않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덴마크에 유리온실에 심어진 오이는 심은 지 며칠 후에 꽃을 피게 하고 그 꽃에 맺힌 오이가 며칠 후에는 20㎝가 자라도록 전 과정이 컴퓨터제어에 의해서 연구 개발된 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농업국은 인력을 가급적 손은 대지 않으면서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정확하게 생산하는 그러한 농업으로 컴퓨터 제어에 의한 농업으로 가는 방향이 하루밤만 자고 나도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의 농업은 평생을 살면서 보아도 그 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농업의 목표가 뭐고 이 나라의 농업의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라에 한해대책은 있습니까? 금년은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하는 이 한해 가뭄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우량은 북부지방이 400㎜ 내지 500㎜이고 남부지방은 100㎜에 불과합니다. 우...

농림수산위원회 이영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법은 90년 4월 7일 제정되어서 3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나라의 농수산업이 국제화, 개방화를 맞이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동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첫째는 농어민에게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긍지를 넣어 주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어민에게 농업사 또는 어업사의 자격을 주고 그들에게는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자단체에서는 그 농산물의 생산량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산물 가격이 일시에 폭락하거나 일시에 폭등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의 농지소유 상한선이 종래는 3ha, 9000평이었습니다. 이 9000평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10ha, 3만 평으로 하였고 또 농민이 필요하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것 같으면 농민은 20ha까지 즉, 6만 평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우리나라의 영농규모가 9000평에서 6만 평으로 확대해 가지고 대단위영농을 통해서, 기계화영농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라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된 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셔서 농어민에게 기쁨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이천 출신의 민주자유당 이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농정에 대해서 여덟 가지만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이 나라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내용이 미국정부의 주장대로 결정된다면 이 나라의 농업과 이 나라의 농민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자세하게 열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개방 계획 오퍼 리스트 중에는 비개방 품목, NTC가 있는데 그 NTC 중에 우리나라 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NTC에 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근래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대표 격인 제네바의 박수길 대사가 우리나라에 쌀수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발언이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장관이신 조경식 장관! 그 박수길 대사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지금부터 3개월 전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네 의원이 스위스 제네바에 GATT 본부를 방문해서 칼라힐 차장과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장시간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파악하고 돌아온 것은 그들의 진의가 그들의 목표가 이 나라의 쌀수입 개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들의 진의나 그들의 목표를 쌀수입 개방에 있다고 보고 왔는데 정부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들의 진의나 그들의 목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제국의 영화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그 나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