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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출발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하와 기대, 우려를 함께 담아서 국정 운영의 큰 틀과 원칙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나름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과 인식을 교정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교체, 즉 물갈이는 좋은 것이고 이것이 모든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군사적 정변을 거쳤고, 그때마다 주도세력들은 정치권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를 단행해 왔습니다. 이때마다 교체된 정치권의 물갈이는 차치하고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인 15대, 16대, 17대까지 초선 의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5대 때 초선 의원의 비율은 45.8%, 16대는 40.7%에 이르렀으며 17대에는 무려 62.5%에 달하는 초선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8년간에 70%가 넘는 사람이 바뀐 셈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더욱이 행정부와 사법부에서의 인물 교체와 비교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각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20년 이상 집행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행정부를 8년에 70%가 바뀌는 의회가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는 줄다리기도, 또 가위바위보도 아닌 충돌하는 각각의 이해를 조정해야 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게임입니다. 따라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접근에 대한 혐오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을 무슨 범죄의 예비음모쯤으로 백안시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빌게이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강조했고, 우리의 언...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본인의 경험과 양식에 비추어서 새로운 정부가 꼭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 부정하고 싶고 또 버리고 싶은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국제환경 속의 부분집합으로 존재한다는 조건입니다. 둘째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적자원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조건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깨닫고 또 동일한 조건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해석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환경 속에서 아직까지는 작은 부분집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점은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국제적 조건을 잘못 읽는 것도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지만 자칫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조건을 따라가거나 선도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인재풀의 기반이 같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와는 차별된 인재풀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잘 살펴보면 동일한 인물 기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인재풀에서 용인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가지 국가운영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해 보라고 위임받은 입장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운영이라는 방대하고 심층적인 영역에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거대 중국을 분석했던 저의 졸저 차이나 리포트의 접근방법인 ‘씨줄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국가운영에는 최소한 7가지 기둥이 있어야 하고 각 기둥을 구성하는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 정보, 조직, 경제, 대외관계, 교육, 미래의 설계라는 7가지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국가운영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

저는 고위공직자는 적어도 그 정신의 세계에서는 자기 직무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왕성할 때 그런 무한책임 의식은 발현될 수 있고, 또한 국제적인 조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고, 또한 속도 있게 움직여가는 상황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도 열정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기둥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되어야지 효율적이고 또 중복과 혼선이 없을 수 있겠는가를 당연히 고민해 보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는 분석되고 통합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바로 그것을 상징할 텐데 총리는 통합되는 정보의 상징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통합해 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여론의 종합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의 분석과 통합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무엇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는 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의 정보들이 어떻게 호환되고 통합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결론은 거대한 벽으로 막혀진 개인 사물함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또 실시간으로 분류되고 통합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기둥입니다. 인적자원과 정보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대외적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영역도 총리가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즉 어떻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간에 비해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직접 문서를 기안하고 직접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통령령의 사무관리규정에도 되어 있지만 사실 각 부처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안자에서부터 최종의 결재자까지는 3명을 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사무관이나 또는 그 밑의 계장이 기안하기까지를 기다려서 국장은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을수록 직접 문서를 기안하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의 기둥입니다. 국내외의 수급구조를 분석해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나 조건은 어떤 것이냐 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상징하듯이 국내경제가 국제적으로 연동돼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하는 데는 수만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지적하겠습니까?

작아 보이는 개인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들의 조화로운 울타리일 뿐입니다. 역동적인 개인활동이 국가로 이어지고 세계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고 모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대외관계입니다. 이 부분에도 총리의 경험으로 볼 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외관계에서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정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규모로 볼 때 대외관계에서 우리는 종속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힘겹게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여야 되듯이 조용한 외교를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교육입니다. 역대 모든 새로운 정부는 초기에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교육의 기둥을 세우는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있어 왔고 결과로 교육정책이 졸속정책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총리 생각에 교육정책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아웃풋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보다는 인풋, 원인을 이해하는 시각, 인풋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대학입학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풋을 교정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원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의 경험과 경륜이 다음 정부의 운영에 보탬이 돼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기대와 우려 속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지켜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간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대부분의 정부는 그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정부를 규정하는 명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이명박이라는 개인 이름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게 합니다. 서양에는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은 결국 책임 없다는 뜻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사람들은 고유명사를 회사의 이름이나 정부를 규정하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책임을 홀로 온전하게 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동체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공명심의 발로로 그렇게 명칭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독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다수가 협력하고 함께해야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설령 목표 전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다수라는 의미를 다수의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2월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에 관한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승희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충되는 견해를 조정한 차선책은 됩니다. 저는 이미 1년 전에도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으로 상징되는 공정거래법의 사전규제 조항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느냐 아니냐의 사실 여부로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의 사회적 논쟁 속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 활동 규제의 상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스럽지만 작은 걸음을 내딛어 출자총액제한을 실제적으로 무력화한 이번 정무위원회의 개정안에 찬성을 부탁드리면서 이 개정안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로서 의회가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 내용 중 출자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출자 한도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군의 지정은 법률보다 하위개념인 시행령을 고쳐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군의 규모를 순자산 6조에서 10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개발독재시대와 권위주의적 행정부를 거치면서 법과 시행령을 혼동하는 잘못을 범해 왔습니다. 대단히 한정적인 범위에 한해서 법에서 위임해야 하는 시행령을 법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혼동하는 잘못을 현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삼권 분립의 중심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종속적 개념 내지는 통법부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에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큰 제목을 규정하는 요식행위로 격하되고, 정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행의 문제는 행정부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전횡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이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폭탄을 실험하기 하루 전날 북한 핵무기 위험의 본질을 알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핵실험’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북한 핵폭탄 실험’이라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핵폭탄 보유 시도를 진행해 왔고 드디어 핵폭탄 실험까지 했습니다. 핵무기 보유는 인류 전체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애써 외면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우리 스스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의 핵폭탄 실험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쓰는 ‘비대칭 군사력 보유’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용어를 접하면 그 위험성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핵무기가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총리께서는 답변에서 북한이 핵폭탄 실험을 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핵폭탄의 비인도적인 또 반문명적인 파괴를 생각할 때 과연 핵폭탄이 협상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틀에 걸쳐서 총리는 답변을 통해서 북한의 핵폭탄 실험의 성공 여부는 좀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핵무기가 1945년 처음 사용된 이래로 60년이 흘렀지만 미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실전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국제질서의 중요한 핵심으로 수십 년을 작용해 왔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공격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폭탄 실험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과연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예입니다. 북한의 군사과학의 수준으로는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랜 동맹관계이자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대상일 수 없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상징하는 극단적 공격 의지의 천명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분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금의 성공 실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다, 북한의 핵폭탄 실험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제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굳이 핵무기 공격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9․11 테러에서 이미 보았듯이 북한이 공격 의지만 있으면 몇 명의 테러리스트를 파견하는 것으로도 우리 국민 수십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은 과연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누구든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그들이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의 10배, 20배를 보복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천명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 의지에 동참할 수 있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북한의 무도한 행위와 기만으로부터 우리의 자존심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이틀 동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거듭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의 달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미국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키신저가 하버드에서 강의할 때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치열할 때를 사례로 선정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때 한 한국 학생은 12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스스로 더 이상의 경우의 수는 없다는 자만심을 갖고 답변했지만 키신저는 이 12개의 시나리오 이외에 6개를 더 도출해 냈습니다. 국민 전체의 안위가 걸려 있는 이 중차대한 위기에 우리 외교안보팀은 18개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6개 정도의 시나리오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6개 정도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마시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10개 정도는 밝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폭탄에 대항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세력균형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이 자리에서 지혜의 일단을 보여 주십시오.

대북정책의 일선에 서 있는 통일부장관 답변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저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