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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입니다. 먼저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과 김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에게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은행도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중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국립묘지의 종류에 국립제주충혼묘지를 추가하고 그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국립묘지의 종류는 유지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제주호국원을 설치하고,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대상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함으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문환 의원, 곽정숙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4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물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품의 성분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이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를 항목별로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평점 정보의 활용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이미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 관련 조항과 과태료 및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이성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가계 실상이 어떻습니까? 기업은 대규모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덕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가계는 빚잔치로 연명하며 속이 곪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곪은 속이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는 순간 우리 경제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부산 남구에서 직원 월급 주려고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남구……

아십니까?

아니, 아시냐고 그랬는데…… 아시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파탄으로 부산 남구에서 처음으로 직원 월급 주려고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도 잘 안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런 지방재정 파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많은 핑계를 대시는데 주범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조치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지요. 화면 거기 보이시지요? 시도별로 줄줄이 마이너스지요? 이러니까 노인들과 저소득층 복지 사업은커녕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얼마나 파탄이 심각한지 경남 지역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지요? 정부의 감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경남은 2012년까지 약 2조 4000억 원 세입이 줍니다. 매년 평균 4900억 정도 주니까 2008년 수입 총계 보니까 4조 7000억이니까 매년 10%가량 줍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는 전체 세입의 8%가 줄면 재정위기를 선언한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는 거의 파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경남이 줄어든 예산에 맞게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빚으로 해결하거나 공공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는 방법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채증가율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경상남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3300억 원이었는데 부자 감세 후 작년 7월 말에는 5900억 원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지방채 발행액만 1250억 원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전년 대비 9.8%였던 채무증가율이 작년 상반기 보니까 32.6%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국가재정, 지방재정 다 파탄되었다는 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지방재정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유가 이러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세조치와 4대강 연계사업, 재정의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숫자 좀 잘 보시고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정부를 어떻게 빚더미로 몰고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까지 낸 돈 잘 쓰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부실한 집행으로 눈 먼 돈이 마구 생겨나고 떼먹고 도망가는 먹튀현상이 아주 양산되고 있어요. 장관님, 지난해 이어서 올해까지 정부는 경기 부양한다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독려하고 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장관님이 깊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셔야지, 전부 재정 펑크 내놓고 나중에 다음 정부한테 빚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여쭌 것은 집행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쭈면서 지금 먹튀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대답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조기집행 자꾸 하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급금 지급이 늘면서 처음으로 한꺼번에 목돈 쥔 중소건설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굉장합니다. 그것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모니터를 잘 안 하셔서. 그래서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한 대지급금의 절반이 모두 이 선급금 지급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선급금 받고 1년 안에 부도난 건설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이 중 일부는 고의로 부도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뜩이나 빚내 가지고 한 것 이렇게 줄줄이 새도 되냐는 것을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책들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꼼꼼한 예산집행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부터 보시지요. 카드대란을 전후한 연체율을 정리한 겁니다. 보면 당시 정부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직전인 2001년 말까지는 연체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요?

그런데 규제를 도입하자마자 안정적 연체율이라는 환상 속에 숨어 있던 온갖 부실들이 한꺼번에 드러나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소위 카드대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전까지 정책 당국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체율 건전성 지표 이상이 없어 문제없다’라고 한 말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봐 주세요. 카드사태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봤는데요 소득 불안정, 저금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급등, 당시와 지금이 거의 비슷한데요, 위기의 전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너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처럼 지금 가계경제가 심히 곪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상을 한번 보시지요. 금융기관에 3건 이상 채무를 지고 있는 과다 채무자의 전형입니다. 이들 가정은 금리 인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만약에 대출금 원금 회수, 본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맞물리면 이들에게는 삼각파도가 될 겁니다. 좌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최근에 은행권 예대비율 규제하시기 시작했지요? 내용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