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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명박 후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대명기업은 96년 산재보험에 뒤늦게 가입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결과 93년부터 96년 보험료 240만 5240원, 가산금 17만 7970원, 연체금 100만 5420원 등 총 358만 8630원이 징수되었고, 대명통상의 경우에는 2000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98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98년부터 2000년 보험료 25만 4270원, 가산금 2만 2360원 등 총 27만 6630원이 징수된 바 있고, 또한 부동산임대이명박 경우에도 04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험료 148만 8070원, 가산금 12만 4910원 등 총 161만 29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2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의사 1인당 근로자 1만 명 초과진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유기용제 취급공정의 간기능 이상자를 정상자라고 판정했고, 세 번째는 직업병 수준의 혈중 납기준치 초과자를 정상으로 판정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노동부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 센터에서 법원에 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다시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에다 두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환경기사이고 한 사람은 간호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고용률 2%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장을 불러서 특별 워크숍을 개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논의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제는 한편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병행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남부노동지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등 공공기관에 안마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용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나 또 현재 안마 하면 약간 퇴폐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시각도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은 또 과연 근무시간에 안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도 축소하면서 장애인 고용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 봐서나 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고용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 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전체 관리운영비는 운영비 한 400억, 재특 또 그 회계이자 45억 해서 한 44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2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당국과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1.495%이고요, 순수한 민간만 하면 한 1.45% 됩니다.

우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