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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아산 출신 자민련 소속 이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시책이 거의 없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가득률이 높고 수출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여 문화체육부로 관광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IMF 사태의 수습에 수출진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수출진흥에는 많은 노력과 시책이 강구되어 왔습니다마는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시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의 지정이 왜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온양온천, 도고온천 및 아산온천 등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19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광특구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관광특구 지정의 의의가 무엇이고 지정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진국 수준으로 관광산업의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국내산업 가운데 외화획득을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도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관광규제법이라고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대상고객의 기준을 내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의 대상고객 기준을 외국인으로 관념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광산업의 규제도 OECD 수준으로 철폐하고 지원도 수출산업수준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문화관광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호텔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ASEM, 2002년의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

저는 충남 아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정부 들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지금 막 부도 직전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최저인 500선이 무너졌고 국민경제의 종합성적표인 환율은 950원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부도업체 수도 최고기록을 기록함은 물론 종래의 중소기업부도에서 한보, 삼미, 진로, 기아 등 재벌의 부도로 이어지는가 하면 태일정밀, 바로크가구 등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전방향 부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이 있어도 빌려줄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빌려준 기업에도 기회만 있으면 회수하려고 하는 금융거래의 경색으로 사상초유의 신용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음거래나 외상거래는 통하지 않고 현금 아니면 자기앞수표거래만이 유통되고 있어 10만원권 자기앞수표거래가 금년에는 46%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국당 출범 이전인 92년에 45억 불 적자에 그친 경상수지가 96년에는 237억 불, 92년 말에 428억 불 하던 외채가 96년 말에는 1047억 불, 금년 말에는 1300억 불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정부 5년의 정치성적표는 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빵점입니다. 경제성적표는 어떻습니까? 5년을 후퇴하는 마이너스 점수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도난 기업은 법정관리를 해서 회생을 시키든가 제3자가 인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도난 신한국당 정부, 회생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관리를 해서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5조 원에 달하며 30대 재벌 중에서 연간 매출액보다 부채가 많은 재벌기업이 19개나 됩니다. 이는 연간 매출순이익을 가지고 연간 이자도 충당하기 어려운 재벌그룹이 30대 중에 3분의 2에 이른다 하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재벌기업에 들어가면 대마불사, 다채불망의 논리가 적용되고 ‘어찌 재벌기업을 부도를 낼 수 있...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아산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이상만 의원입니다. 저는 개원되기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개원을 서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의 문제를 제기하자 세무서가 얼어서 사업하기 편리하다는 냉소적인 얘기였습니다. 세무서가 검찰, 경찰보다도 더 무서운 정치사찰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수경제는 단순한 불황이라고 하지만 피부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경제 내적 요인보다는 경제 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제정책이 경제논리를 배제한 채 정치논리 위주로 소수에 의하여 밀실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1993년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금융실명제를 개혁을 가장하여 실시했습니다. 92년과 93년은 1973년 이래 가장 낮은 5%의 성장을 한 극심한 불황의 시점인데도 경제에 주는 충격을 무릅쓰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정치권과 산업계를 한 손에 넣겠다는 정치목적이 주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금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실명제도 경제상황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입니다. 요즘은 청와대 비서실이 주무부처조차 따돌리고 인기 만회를 위한 깜짝쇼의 경제정책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레임덕 현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인정, 해고자 복직 문제, 대기업의 수도권 입주 허용, 21세기 신도시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운영원리가 시장경제원리입니까, 아니면 지시명령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류의 명령경제원리입니까? 정치권의 소수 핵심인사의 명령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 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탈피하고 있는 명령경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명령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