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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재벌일가 등 최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 감면 효과가 연간 27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2013년 기준이고 올해와 내년 상황에서 추계해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의 감면 혜택만 84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수 감소액만 270억 원을 넘습니다. 엄밀한 세수 추계와 배당소득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워런 버핏은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버핏세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소득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당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아서 오히려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담뱃세는 2000원이나 올려서 서민들 주머니는 탈탈 털고 최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 준다…… 이것은 국내 소비가 오히려 움츠러들어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입해서는 안 될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부의 취지와도 다르고 시장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개정안이 도대체 왜 올라왔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사건 그것이 십상시 의 국정 농단이 되었든, 대통령 동생의 국정 개입이 되었든, 나라살림은 어려운데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안 검토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경제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철저히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먼저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2반 세영이 어머님 편지를 읽겠습니다. “내 가슴에 품어 함께 살아 보고 싶은 못다 핀 꽃 우리 세영이에게. 벌써 계절이 바뀌고 있단다.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197일 만에 나온 3반 친구 지현이가 생일 날 인양되었단다. 아직도 바닷속에서 못 나온 2반 친구 다윤이와 나머지 8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대참사가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너희를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단다. 그 흔한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가 버린 우리 세영이. 살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했을 너를 인양된 모습에서 뼈저리게 보았단다. 눈이 감기지를 않아서 핫팩으로 여러 번 녹이고 쓰다듬고 하니 그제야 감긴 너의 그 예쁜 눈을 보았다고 아빠가 며칠 전 말해 주더라. 지금도 그 사진 속의 너는 좀 피곤해서 자는 듯한 모습인데 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날마다 세영이 사진 보며 독백 아닌 독백을 하곤 한단다. 너무 슬퍼서 오열도 하고 몸부림도 쳐 보고 참 기막힌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한단다.” 지난 200일 동안 실종자 가족, 희생자 가족, 생존자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족의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과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해경과 해수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국정원과 청와대는 물론 우리 국회까지 모든 관련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락가락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가 절실한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합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안을 ...

유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황지현 학생이 열여덟 번째 생일에 수습이 되었고, 이제 9명의 실종자가 남았습니다. 가족들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이 슨 세월호 기관실입니다. 저 18년 된 고물 배를 불법 증축하고 과적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입니까?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셨다고요?

아직 정확히 사고 원인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 유감입니다.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침몰하는 배 밑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것 있지요? 배는 원래 특수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그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출항하기 전부터 벗겨져 있어도 문제인 것이고요, 운행하는 중에 저것이 벗겨졌다면, 무언가에 긁혔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 원인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없습니다. 이 항적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항적도는 90도 꺾여진 항적도였다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바뀝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네 번이나 바뀝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진도 VTS에 직접 가서 항적도를 보니 거기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항적도가 맞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십니까?

수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박전문가들은 140도에서 150도로 10도 움직이는 거는 급변침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6000t이 넘는 배가 급변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급변침을 했는지,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선박연령 완화,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팀이 이거를 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배문규 팀장의 국감 증언이었는데요, ‘청와대에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다. 보고를 받은 사람은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관이었다’, 청와대의 개입 속에서 선박연령 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선령 완화 직후에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차명재산 조사 한 번도 없이 탕감해 줍니다. 공적자금 관련해서 100억 이상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이지요. 한 술 더 떠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세월호가 아직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특혜대출을 해 줍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탁상평가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전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위배한 겁니다. 청해진해운의 사업전망을 부풀렸다고 금감원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세월호 수입과정을 도와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전혀 밝혀진 게 아닙니다, 저거는.

그중에 몸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병언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들으셨지요? 여야가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정부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세월호 수입을 도와줬을까? 여기에는 최고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서해를 운행하는 수십 척의 배 중에서 유독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져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100가지가 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휴가계획, 인테리어, 타일교체, 유리창 청소 같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 배는 국정원의 배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서해를 운행하는 배, 특히 백령도 인근을 운행하는 배는 전부 다 국정원에 보고해야 되는데 어떠한 배도 국정원에 보고하는 배가 없습니다. 유독 세월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세월호만 특혜대출을 받았고, 유병언 회장은 그 즈음에 빚을 전액 탕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전부 다 정부기관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해경, 해수부, 한국선급 이런 해양 관련기관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익위원회, 예보,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조작하고 세월호 관여하고 국민들의 생명․재산, 민주주의가 전부 다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유족들의 뜻을 반영하는 특별법이 그래서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수입 전후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닙니다, 몇 년 전입니다.

2012년 전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배가 운항하기 시작한 거는 2013년 들어서 저렇게 운항을 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