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우선 공직사회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금품수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품수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토착비리로 구별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엄중 관리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품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비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품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선 공직자들의 토착적인 비리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엄하게 하고 감사 직위를 외부 인사가 와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직 감찰과 토착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좀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강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통과되면 시행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병과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간에는 순환교류를 상당히 넓은 범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비리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해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 윤리교육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봉사한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력과 경력을 살피는 부분에 중점을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의식도 강의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윤리관을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지표를 보면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회통합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 남북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념 및 세력 간의 다툼에서 통합이 제외되는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나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안전부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이 두 분야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과정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나 집행을 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정책 개발과 집행 과정의 방법론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한 부처라기보다는 범정부적인 나아가서는 정치와 사회, 경제 전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 이념이라든지 지역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폭넓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 위원회의 활동 나아가서 정부가 가슴을 열고 모든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소통과 대화를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소남 의원님께서 국가 상징과 선양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3억으로 이렇게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선양사업은 국내에서는 시대상에 맞는 애국이라든지 국민의 그리고 사회 성원의 정체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디자인이라든지 상징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가의 상징을 종합적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끔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국내적으로 이 국가 상징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무궁화동산을 마련한다든지 또 다양한 국가 상징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독지가께서 우리나라도 보이는 곳에 큰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거리의 정온감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률안을 제안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자문하는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국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부분 나라가 이게 이제 완전히 법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례로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률안이 상당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행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근무는 2교대 근무로 진행된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이 지금 재정 여건상 한계로 설정해 놓은 7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지난 3년간 3440명을 신규 채용했고 금년에도 321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소송에 대비해서 실제로 79시간 이상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를 할 소지가 대폭 줄어듭니다.

예, 지금 저희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소송 과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지켜볼 것이고, 특교세라는 것은 이러한 용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한 미지급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수 의원님 지적대로 정부가 운용하는 여러 가지 자금에는 형평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는 9000억 이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써야 될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용도가 있고 그다음 과거에 이야기하던 순수한 특별 현안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지역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해 때문입니다. 재해가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재해를 극복하여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형평성보다는 복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지역적인 균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명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주로 현금으로 빚을 진 경우도 많고 학비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를 강제로 상품권으로 하는 경우에 소진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분들의 수요를, 필요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여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우선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한시적으로 생계가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최소한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서 사업의 성과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례관리자들이 이분들을, 통합적으로 생계가 진행되는 것을 도울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