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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민주공화당의 이교선입니다. 본 의원도 10년 만에 이 의사당에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재야의 황야를 방황하면서 격은 그 고뇌에 찬 지난 일들을 회고할 때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외롭게 방향을 상실하고 고민하고 다닐 때 저에게 목표를 주셨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격려해 주신 저의 당의 총재이신 대통령 각하와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의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오늘 감사의 뜻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곧 열리게 됩니다. 이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지나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냉혹하게 통찰하고 이 회담에 임해야 되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긴장에 또는 대립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싯점에서는 혹 가다가 현실과 환상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 당국이 항상 끊임없는 계몽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읍니다마는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회담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망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정부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회담은 상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즉 이 회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북괴가 이 회담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의 그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싯점에서 적의 자세 북괴의 자세를 어떻게 파악하셨느냐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 북괴 측에서 전쟁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전쟁을 할 배격을 할 준비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괴가 평화를 원한다면은 비로소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하신 8․15선언도 ...

더 있다가 하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및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의 건―

전번 3월 25일 본회의에서 안호상 의원의 동의로다가 김용성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을 외무국방위원과 내무위원에게 회부시켜 가지고 더 그것을 검토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 양 위원회가 바로 그날 즉시로 오후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니 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제안자이신 김용성 의원과 박기운 의원, 백남억 의원, 본 의원 해 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소집 책임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 김용성 의원이 내신 그 안에 조곰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 뜻이 가장 잘 된 줄은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장문이 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문구를 수정해 보자는 그러한 정도로다가 논의하다가 결국은 토의가 중첩하게 될 때에 대안을 내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결국은 대안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 그전 것보다는 퍽 간단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방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읍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4․19 이후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나 구 정권에서 이어받은 부패부정을 급속 과감하게 삼제 하는 동시에 서정 의 근본적 혁신을 단행하여 요동되는 민심을 안착시키지 않고서는 가속화되어 가는 정국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나머지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민원 을 일소하고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권접수, 정실인사, 증수회, 밀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2.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고위층...

이것 동료끼리 이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의사당이니만치 서로 밝히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시방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은 내가 듣기에는 여기서 어떠한 친일권고설화 같은 그런 감이 납니다. 이것 저도 일본에 가서 만 10년 동안을 공부를 했고 또 해방 후에는 대표부에 가 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도 김용주 의원이 일본을 아는 만치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아주 참 한국사람을 애호하고 사랑해서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이것을 면제해 주어 가면서 또 연기를 해 주어 가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 한국사람의 물건을 8할이나 한국에서 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보았는지 물적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 가 있을 때에 소위 무슨 내선융화 니 무어니 그래 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만든다고 날나리 무리가 버러지를 물어다 놓고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는 그때에도 공납금을 못 내면은 제명을 하고 갖은 탄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 차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올 때 졸업 석상에서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내가 나온 학교가 입교대학 이기 때문에 서양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읍니다. 내가 일본을 올 때는 푸로 재패니스트로 왔다 말이야. 그러나 나갈 때 앤티 재패니스트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친일파로 왔던 사람을 갖다가서 배일파 로 만들어내 가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석상에서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그 갖은 모욕과 갖은 치욕을 나는 받았는데 김용주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후대 로만 보았고 무엇 하는 것을 보았는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일본 있을 때에 한국사람에 대해서 탄압을 주는데 갖은 방면으로 한국사람이 조그만한 것이 있으면 살인 강...

저희도 그런 것을 논의했읍니다. 우리가 제안할 것인데 왜 정부에다가 하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왔었지만 그러나 행정부에서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주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좀 더 신뢰한다는 이런 의미하에서 우리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가 그렇게 적극성을 띄우고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제안 실시할 것……

여러분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이라는 것은 시방 고쳤읍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리고 그냥 강력한 법이라면 반공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안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방 이런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회뢰 라든지 이런 때 그런 처벌하는 법도 있지마는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가차없이 어떻게 처단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있으면서도 실시를 안 한다든지 또는 그냥 묵과시킨다든지 묵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일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좀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네, ‘조치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서 접수하면 그렇게 고쳐질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 부당하게 계속되는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대로 하고……

‘1’과 ‘2’가 중첩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은 이것은 민간, 일반인에 대한 것을 그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고 ‘2’는 정부에 대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 같은 데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둔 것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된 것이 실지로 행하는 데에는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긴급동의로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민주행위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날 날짜로다가서 참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오범수 씨와 강경옥 씨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참의원이라고 여기서 부르게 되는 여러분의 심정, 제 심정이 똑같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심통한 것은……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말할 바가 없읍니다. 마치 탄알이 빗발 같이 쏟아지는 그 전선에서 손을 잡고 총검을 잡고 같이 싸우던 그 전우가 쓰러져 가는 그러한 감이 납니다. 같이 책상을 나란히 놓고 무릎을 같이 대고 국사를 논하다가 이분들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가게 된 것을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리해서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겠지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나 그런 감이 나 가지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두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범수 의원, 오범수 의원은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자유당 충청북도 도당부위원장 및 청원갑구 당위원장의 직을 가지고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장 휘하에서 부위원장으로다가서 역할을 한 것이지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인 오범수 의원은 공권 제한을 당하고 위원장이던 정상희 씨는 공민권을 제한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분이 억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 법에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 직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제한되도록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억울한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바요. 또 둘째로는 강경옥 의원입니다. 강경옥 의원도 그분이 3․15선거 당시에 자유당 중앙위원이며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2선거에 낙선된 후로는 자유당의 중앙당이나 지방당에서 완전히 절연을 하고 있었...

주문을 읽어 드리겠어요.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주문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단기 4294년 4월 25일 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제한됨으로써 참의원 자격이 상실된 오범수, 강경옥에 대한 재심할 것을 결의한다. 단 결의문 작성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특별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우리 현 국회의원과 지성인 또 지방에 있는 지도계급의 인사들을 좀 구제할까 해서 12월 1일 오전 2시에 총리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를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받았다면 나보담 더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된다, 나는 내 자신이 작년에 두 번 피를 토했고, 내 내자 가 신고통 으로 말미암아서 불구자가 시방 되다시피 정신이상이 있고, 내 외아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영창생활을 했고, 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차압을 받고 있다, 가차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하지만 이 국가 민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가혹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조 500년 사색당파로 나라가 망하여 일본놈에게 잡히고 아직도 시원치 않어서 북으로는 괴뢰군이 언제 침입할는지 모르고 남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하게 식민지화를 다시 할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서 너무 민심을 소란시키게 된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총리께서도 관대히 처리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한다는 말을 하고 좀 더 얘기를 전개시켜 가지고 무어 구체적으로 무슨 타협을 좀 해 볼까 했지만 말씀하는 도중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 어떻게 된 셈인고…… 나갔다 아마 들어오시려니 하고 기대렸더니 종무소식이에요. 나중에 들어 보니까 국회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에 내 말하기를 내 개인자격이지만 그래도 참의원에서 제일 큰 참우구락부의 총무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여간 무시했든지 경시했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든지 간에 도중에 나가고 말아서 얘기를 못 하고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어조를 들으면 내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통하지는 못한다는 이런 것 같은데 만일에 명령이 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의 당수 요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번에 특별법안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방면으로다가 노력은 해 봤읍니다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1표의 차로 석패를 했읍니다. 그래 또다시 여기에다가 올리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니 여러분께서 참 애국지심으로 이것을 공정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당돌하게스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무슨 케이스에도 제가 해당치 않고 또 자유당 시대에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당당하게스리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당 시대에 탄압을 제일 많이 받은 이교선이가 왜 이렇게 날뛰느냐고 각 방면에서 말하고 오늘 식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4월혁명단체니 무슨 단체니 해 가지고 공갈 협박을 들었읍니다. 만일에 네가 이것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정신 차려서 하라, 여직은 가만히 놔두었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폭언도 있었고 어떤 분은 충고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에 발을 들여 논 이상에는 제 신념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떠한 것에 움직여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탄압이라든지 공갈을 받어 가지고서 움직일 생각은 없읍니다. 만일에 제가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그 참 가혹한 처단을 받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고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해명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또 한 번 여기에서 되풀이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0월 19일 난동사건이 아니었던들 개헌안도 나오지 않었을 것이요 특별법안도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난동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게...

본 의원은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논의하시니까 끝까지 침묵을 지킬려고 했는데 또 휴회동의가 나오니까 한마디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참의원 자체가 될 적에 어떻게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중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참의원이 처음 생겨날 적에 정치파동기에 대통령직선제를 하겠다는 그 개헌안이 나올 때에 덧붙이기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잉태한 것인데 이것이 또 탄생은 어떻게 되어서 탄생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가장 기구하게시리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불신임을 받고 해산을 하게 된 그 국회에서 결국 개헌안을 들고나와서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개헌안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내각책임제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내각책임제는 누가 먼저 부르짖었느냐 하면 고 이기붕 씨가 21일 날 경무대에 가서 자기가 부통령을 사직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에 최후의 애원으로다가 내각책임제를 들고나와 가지고 혹이나 총리가 될까 할 꿈을 꾸어 가지고 해 온 것이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학 의원이라든지 임철호 씨라든지 같이 초청을 해 가지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제4대 국회에서 들고나와 가지고 천하의 무슨 큰 부업이나 잡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가 되기 때문에 독재자가 나왔으니까 내각책임제를 해야 독재자가 아니 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도 많은 독재자가 나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어요. 독일의 힛틀러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왔고, 이태리의 뭇소리니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왔고 일본의 동조 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온 독재자요, 토이기의 멘데레스도 내각책임제에서 나온 독재자입니다. 이것이 큰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서 참의원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가지고 결국 참의원의 탄생을 시켰는데 불행아, 기형아가 되었어요. 완전한 참의원을 만들어 내지 ...

의사일정에 안 올랐지만요 국보도 해외로 반출을 시키고 사후승인을 받는데 발언쯤이야 하고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충주비료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대답하고 안 하는 것은 원의로 작정하면 될 것입니다.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청구에 대한 승인신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즉 도굴량을 2만 3000톤으로다가 하고서 보상금 4000만 환을 책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의 실무자들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석공에 반려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너무도 부당하고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굴량 책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민의원 상공분과위원 관계자나 석탄계 식자들은 모두 1만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0만 톤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탄맥이라든지 가채율 , 갱도에 대한 계산이 모순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함태탄광을 재조사하기 곤란하도록 맨들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다 갱도를 갖다가 폭발시켜서 낙반 시킨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탄가계산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석공은 4292년도에 장성탄 평균탄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탄가를 책정하였는데 문곡지구의 탄질은 극히 우량하며 함태탄광이 교통부나 수출용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탄가는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보상금의 책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석공은 자가 채산 면으로 보아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민영탄광은 원래 이익이 많은데다가 특히 이런 도굴로 말미암아서 난굴 하기 때문에 이익금은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굴로 인하여서 그 광맥이…… 광산이 아주 망치게 되는 게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실무자들은 그 신청을 각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0일경에 상공부 고위층은 석탄공사 총재 책임하에 본건을 처리하라고 석공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 석공 총재가 2대 총재로 있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아시는지요. 국가재산을 횡령해 가지고 팔어먹고 한 것이 지상으로 보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분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어떤 뜻...

사후승인을 받읍시다. 못 받으면 답변 안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총리는 이 부당한 인사처리를 한 데 대해서 원상으로다가 환원시켜 가지고 함태탄광 도굴사건을 공명정대하게시리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 이것은 저 외무부장관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