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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다음은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심히, 면밀히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의구심 갖지 마시고, 토론하지 마시고, 단말기 보시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일치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단말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사생결단을 낼 자세로 싸울 수 있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또 이익단체별로 이해관계도 서로 달랐던 쟁점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70여 일 동안에 두 발이나 물러선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두 발짝 반을 물러서서 낮은 자세로 접근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무려 한 발짝 반이나 물러선 민주노동당, 다수의 여당이면서도 숨죽이고 야당의 이야기를 충실히 들어 준 한나라당, 그리고 선배다우셨던 원로 6선 의원님, 무엇보다 합리적인 토론 문화로 농민의 목소리를 전해 준 농민단체 지도자 여러분, 개혁의 칼을 맞으면서도 이를 감내한 농협, 그리고 끝까지 중심을 잡아주신 야당 상임위원장님, 이 모든 분들의 힘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농협법 개정안은 싸움 없이 본회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심의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업 관련 조항을 반영함에 따라서 영어조합법인 설립 근거 규정을 이관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수 어획량 관리는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의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총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한정하도록 하였고, 수산자원조사원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5건의 법률안 혹은 대안은 모두 법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농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깊은 논의를 했던 법률안들입니다. 그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 의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법률안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고, 둘째, 농어업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포괄 규정하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토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둘째, 보호지역 중에 완충구역 안에서는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로 등 부대시설의 설치는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 및 농업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창업까지 유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실용화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성과를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로 한정하지 않고 대학, ...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계속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원주 출신 이계진 의원입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이틀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느낀 소회라고 할까,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짤막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흘려서 길에 떨어진 감자 한 알을 두고도 무슨 의도일까, 부자들은 감자 따위는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쟁점을 만들어 내고 정쟁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 정치 풍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전인수 격이고 평지풍파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은 여야 정권이 교체되고 구성된 국회라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는 KBS와 YTN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임명했던 절차와 방식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KBS 사장의 경우는 일반인들은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인물로서 새로 임명된 지금의 사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 상당히 괜찮은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주장은 이번 그들의 임기가 끝난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장은 더욱 객관성이 보이는 전혀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군 장갑차 사고로 죽은 두 여중생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몇몇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대한민국 관광객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매우 조용합니다. 쌀 직불금 문제는 과거 정권에 의해서 허술한 제도와 안일한 관리로 1683억 원이라는 국가 재정을 잘못 썼고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범법자를 양산한...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광역단체 모두의 관심사인데, 30년간 무려 5조 6000억 원 그리고 초기 3년간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프로젝트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는 2007년 6월 4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기․제약․의료서비스 3개 분야를 분산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2차 용역 결과를 전면 무시하고 민간위원들과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분산이 아닌 집적 추진 방식을 실질적․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현재까지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2006년 산업연구원에 1차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2차 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식을 결정했지요?

예, 확인한 것입니다. 2006년 6월 1차 용역에서는 분산이 아닌 집적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그런데 두 달 후 2006년 8월에 다시 2차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지요, 분산형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2007년 3월에 발표된 2차 용역 결과는 3개 분야를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보다는 분산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2차 용역 결과가 나온 지 3개월 후인 6월 4일 이를 무시하고 용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의료기기․제약․의료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를 한곳에 모아서 조성하는 방식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강행 결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 결과는 분산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집적하는 방식으로 정식 안건으로 통과를 시켜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들어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는데 정상적 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위원들은 ‘동 사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정부는 국무조정실입니다. 분산해야 한다는 2차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모아야 한다면서 안건을 만들어 와서 위원들에게 집요하게 통과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즉 위원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등 두 번에 걸쳐서 상정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8월 국무조정실 신모 차장이 롯데호텔로 소위 위원들을 호출해서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식회의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신 차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라도 해 달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모 차장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관련부처 국장회의에서도 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국장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자 책상을 두드려 가면서 반대를 제지하고 목적한 대로 회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정황 혹시 듣고 계십니까?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간 5조 6000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정부의 총리실 차원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시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제의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 결과 자료라는 한쪽짜리 문건으로 사후 정리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성하고도 공개할 수 없으니까 둘러대는 것 아닐까요?

총리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실무자가 회의록이 있었는데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쪽짜리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당일 4건의 안건 중 2호 안건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이 상정되어서 원안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에는 통과되지 못했고, 7월에도 재상정되었으나 또다시 통과되지 못하다가 결국 8월 신모 차장이 소위원회 위원들을 롯데호텔로 불러서 호통친 정식 회의도 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총리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는 은폐를 위한 허위로 조작된 것이 명백한데 총리께서는 회의록의 원천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누군지는 모르는 실세에 의해서 움직인 공무원들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30년간 5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국민 세금만도 2조 8000억 원이 드는 국가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의료산업 발전에도,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연구중심단지쯤 만들어 놓고 연구비 펑펑 쓰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천 무효로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관련해서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에도 대립․갈등이 심합니다. 총리께서 선 지방 지원,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반 성장, 병행 추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확실한 정부의 태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의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