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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년 일몰제 안전운임제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노동자가 절박히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 끌어올리기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화물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건폭몰이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로 위에서 안 죽고 안 다치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 군사작전 같은 명령서 송달 그리고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 탄압으로 깔아뭉갰습니다. 정권 초반, 파업을 한 화물연대는 불법집단으로 내몰리고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반대로 끝내 일몰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노조 때리기 본보기로 시행되었던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을 풀어 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안은 그 기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막아 내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기존과 같은 컨테이너, 시멘트 두 품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당초 5년 전 일몰제가 포함된 취지는 제도 상시화를 위한 보완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반영해서 상시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품목 확대도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철강재와 일반화물이 표준화가 어려워서 안전운임 적용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두 품목 모두 제도 시행 당시 안전운송 원가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 운임만 더하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 구조가 생명을 앗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년 넘게 화물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화물...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안과 관련돼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모이셨지만 예결위원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인 저도 의결하기 불과 1분 전에 단말기에 올려놓고 내용도 모르는 채 무슨 심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거수기 노릇만 하는 법안 심사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안건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틀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충실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늘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진보당은 연초부터 큰 폭의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어서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마냥 환영한다고 찬성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부터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 지원, 통상 전쟁 대응,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대출을 조금 늘려 주거나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최대 4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생페이에 1조 4000억을 편성했다지만 지난해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만 지원되어서 소득이 감소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추경안은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참으...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까지 가깝게는 약 7㎞ 거리에 있으며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반경 20㎞ 안에는 경주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 약 30만여 명이, 반경 30㎞ 안에는 울산시민과 경주시민 약 1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을 가야 했으며 삼사십 킬로 권역의 주민들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9년 울산 북구에서는 지역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인 맥스터 건설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 유권자의 28.8%인 약 5만여 명이 투표를 하였고 94.8%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주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진도 5.0의 큰 지진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느끼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 주는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식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7㎞밖에 안 되는데 방사능이 눈이 있어서 행정구역 따라서 피해 다닙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 방폐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는 매년 750t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누적량은 2023년 말 기준 1만 9000t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현동 B1 벙커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발 빠르게 잘 대처한 의장님과 야당 지도부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들이 총구와 장갑차를 온몸으로 밀어내며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그사이 저는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보당 의원이다 보니까 ‘몸은 괜찮냐’, ‘잡혀갈지 모르니까 몸 조심해라’, ‘탄핵 앞장섰으니 윤종오가 1번 타자일 거다’, ‘빨리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 대한민국이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세력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런 미치광이 같은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는 윤석열이 내가 뭘 잘못했냐며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윤석열의 담화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완전 이성이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유지를 위해 잠시 병력을 동원한 것이 무슨 폭동이란 말이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헬기로 강하한 707 특임단과 특전사 병력은 국회에서 그 야밤에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극우 유튜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사이에 반성도 사라졌습니다. 명태균의 말에서 윤석열은 5살 아이에게 총을 맡긴 것과 같다는 말이 너무 정답이라는 생각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잠시라도 맡...

그렇다면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심의를 안 거쳤다면 비상계엄은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지금 이거 참, 내가 기가 찬 게 여기에 문제는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국무위원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지는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미,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말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뜻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맞지요?

지금 말이 또 왔다 갔다 합니까? 방금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 했다가 또 밝혀진다 했다가……

그래요, 법률적 위반이 있었던 건 맞지요?

제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분씩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좀 전에 총리님한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방금 부총리님께서 어떤 법률과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삼척동자도, 어느 국민이라도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국무위원들께도 다시 다 묻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는 관계로 단체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그냥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일단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계엄 당일 날 대통령실에서 문서를, 아까 외교부와 또 기재부 여기에는 문서를 줬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문서를 받은 부처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안 갔다, 좀 이해는 안 가고, 두 부처에서는 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에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계엄 사태의 핵심인 박안수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휴대전화조차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사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짜맞추기……

입맞추기가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