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4차 회의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자근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박정 위원장님, 허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과 운용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와 재생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민생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련 예산 4000억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700억 원과 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업 및 수사 경비 등 55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과 상가 철거·복구에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방향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국민 여러분들께 적기에 지원이 되어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합니다만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검·감사원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결산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까지 특활비·특경비의 집행내역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결산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또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모든 과정에서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은 안 했고 삭감의 위기감이 들어 제출하는 척하며 찔끔 제출, 쪼개기 제출, 결국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결산보고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대검 506억, 감사원 4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둘째, 종합정책질의 이후 서면질의로 들어온 꼼수 예산이며 사실상 쪽지예산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대검과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짬짜미 예산을 민생 추경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셋째, 특경비가 복원되어야 한다면 3분의 2 수준만 해야 합니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는 지난해 정부가 올렸던 본예산안 수준으로 원상복구됩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올라온 대검 특경비는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1900만 원입니다. 올해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내수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안에 수사 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약자 대상 수사 37억 등 이미 민생 관련 수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5월부터 지출할 것을 반영하여 대검 500억, 감사원 45억의 3분의 2만큼인 대검 350억, 감사원 30억 증액으로 수정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및 보고를 반드시 먼저 받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내역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삭감됐다 증액됐다 되풀이하는 이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투명한 예산항목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안과 관련돼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모이셨지만 예결위원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인 저도 의결하기 불과 1분 전에 단말기에 올려놓고 내용도 모르는 채 무슨 심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거수기 노릇만 하는 법안 심사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안건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틀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충실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늘 올라온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진보당은 연초부터 큰 폭의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어서 경기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마냥 환영한다고 찬성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부터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 지원, 통상 전쟁 대응,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대출을 조금 늘려 주거나 소상공인에게 한 달에 최대 4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생페이에 1조 4000억을 편성했다지만 지난해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만 지원되어서 소득이 감소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추경안은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화폐 예산부터 임대주택,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쳤습니다. 여러 상임위원회와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빠졌던 민생 예산을 비롯해서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여러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하는 회의도 듭니다. 저는 민생을 위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실무직인 환경미화원들이 8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빽 없다고 공공기관이 대놓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하고 부도덕한 일을 바로잡으려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 3종 세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또한 여러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부조리하고 부끄러운 일을 바로잡는 게 민생이 아니면 어떤 게 민생입니까? 우리 진보당도 이번 추경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국회가 오늘 추경을…… ………………………………………………………………………………………………………… 처리했으니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전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안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경기침체의 한가운데에 놓인 서민들에게 국회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5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7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2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