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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은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기존 의료기기에 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7일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기택 대법관후보자가 대법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그리고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준법성․도덕성 및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9월 8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법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 연구업무 및 법원 행정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관련 각종 주석서와 평석, 논문 등의 저술을 통해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고도근시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점,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으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계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산을 형성한 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자녀 명의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한 점 등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측면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갑 지역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급증, 최근 발생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국정혁신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대 국정혁신 과제는,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기조 전환, 둘째 부채 의존 경제의 중단, 셋째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정 개혁, 넷째 적립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부과식 전환 등 네 가지 과제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 많으시지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까?

대처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셨는데 제가 총리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는 기득권 편이 아니라 서민 편의 총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 노인 빈곤, 저출산, 가계부채 급증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국가는 무엇인가 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총리께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고용과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는 양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 개혁과 혁신이 없는 경제정책, 부의 불평등 심화,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경기 침체 주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경기 침체의 원인 네 가지, 좀 자막으로 띄워 주시면…… 그런데 그 원인 중에서 저는 첫째…… 네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네요. 경제성장과 부의 불평등,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있고 구조 개혁과 혁신이 투자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의 불평등 표 좀 띄워 주실까요?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했고 세계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천년 제국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이라든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라든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사회 불평등이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리더들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 2015년을 ‘소득불평등이 문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라고 얘기돼서 성공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고 자살률이 1위이고 출산율이 최하위이고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면을 보여 주고 있어서 이것은…… ‘성공한 국가의 불행한 국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현황을 보시면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을 상위 10%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가 18만 명인데 이분들이 406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계부채는 1000만 가구가 1인당 1억 이상 1099조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 경제,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입니다. 연령별 인구전망을 보면, 총리님 보시면 2040년에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3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줄어서 2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 명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늘어나서 1600만 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4300만 명으로 줄고 경제활동인구는 210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1800만 명이 됩니다. 불과 25년 후에 경제활동인구가 800만 명이 줄고 노인이 1000만 명이 늘어나고 또 나아가서 20년 더 지나면 경제활동인구가 다시 또 700만 명이 줄어서 2100만 명밖에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무려 3배로 늘어나서는 18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가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3% 이하가 되면 높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13년째 1.3% 이하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출생한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출생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출생자 수가 41만 9000명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90만 명까지, 80만 명까지 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반도 안 낳고 있습니다. 41만 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학교 정원이 지금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자 수가 41만 9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되시지요?

우리나라 부채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530조, GDP 대비 35%, 공공기관부채도 500조, 가계부채는 1099조, 기업부채는 1490조 해서 총 3500조의 국가부채가 되고 있어서 이미 기업과 가계 부채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20대․30대는 청년실업으로 일자리가 없고 혼인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80대는 50%가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OECD의 노인 빈곤이 12%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9%로 어마어마한 노인 빈곤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50대․60대, 전 세대가 부의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기조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기조를,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구조개선으로, 대기업의 주주 이익 중심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증대 중심으로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묵인에서 불공정거래 차단으로 그리고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 연금제도로 현재 500조를 적립하고 있고 이 적립금이 2040년에 2500조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불과 17년 만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17년 동안에는 1년에 150조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만 지속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80년대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삼십 대는 40년 동안 납부만 하다가 막상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70대․80대는 무용지물, 이삼십 대는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40대․50대․60대는 낸 것보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더 많이 받는 과다한 혜택의 연금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를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꿔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사람들의 과다한 혜택을 줄여 줘야 된다 그리고 500조, 2500조라는 돈이 쌓였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이 돈을 운용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야․정,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