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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전국상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의 시정을 명령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1년에 1회씩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원안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거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신청 제한 범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화 지역이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 민병덕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박성민·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추진 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 경우...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들! 저는 700만의 소상공인 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 오세희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734만, 중소기업은 40만…… 779만 전 사업자의 95.1%가 소상공인입니다. 데이터가 잘못돼서 너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가요? 폐업률이 98만, 100만입니다. 그리고 내수침체 또 고금리, 정말 골목상권이 위기의 골목상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모든 게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5조입니다, 5조. 내년에 5.5조. 그러면 그건 어디만 쓸 수 있지요?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못 쓰니까 확대를 합니다. 상점가, 백년가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소모를 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5.5 목표액만 했지 52%, 2조 240억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5.5를 한대요. 그게 뭐겠어요?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자영업을 이렇게 현혹시켜도 되겠습니까? 지금 5조도 못 쓰는데 5.5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목표액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2조 240억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걸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골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시장은 2조 넘게 쓸 수 있는데 다른 골목상권,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님 지역구 골목상권의 그분들은 아무런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이게 공정해야 됩니다. 2조가 온누리, 전부 다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2조, 저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몇 번을 제안합니다. 왜 전통시장만 그렇게, 쓰지도 못하는 금액으로 현혹을 시키냐 이거지요. 5조, 5조, 5.5 그 금액을 나머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서 2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어떻게 현장을 모르는 예산을 집행합니까? 현장을 모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