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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진안․장수․무주 출신 오상현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제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와서 최초로 정부 측으로부터 농정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에 농가부채는 80년 말 현재 33만 8000원이었읍니다. 3년이 지난 지금 83년도 말로 농가부채는 128만 5000원이라는 무려 3.3배가 폭증하는 그러한 결과를 안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관계로 해서 추곡가 인상을 위한 경과․농수산 연석회의를 세 번을 가졌읍니다. 그때마다 여야 의원의 한결같은 추곡가의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물가안정이라는 한마디로 사천만 대변자의 주장은 단 한 번도 반영은커녕 고려된 사실조차 없읍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의 엄연한 사실을 전제해 놓고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물론 정부 측으로부터의 변은 있읍니다. 현재 농가부채가 호당 128만 5000원이라고 발표한 것은 바로 정부의 발표올시다. 우리 민주한국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당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를 믿고라도 3년 동안에 33만 8000원에서 128만 5000원으로 3.3배가 뛰는 그러한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 정부는 할 말이 있읍니다. 그 부채의 액수 중에 60% 이상이 정책자금이다 하는 얘기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가 더 잘살기 위해서 빚을 얻어 간 것이다, 그러니 과히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가 정부의 주장이올시다. 맞습니다. 60% 이상이 정책자금입니다. 어떤 정책자금이냐? 소 한 마리를 구입하는 데 90만 원 원가에 정부가 60만 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90만 원짜리 소를 농민이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60만 원이 내일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정책자금으로 융자받은 것이올시다. 병든 소 또는 불량 소, 골병 든 소의 얘기는 이제 구차한 얘기가 되...

민주한국당 소속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 출신 오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즈음 이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오늘의 정치가 보여 주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두고 볼 때 제5공화국 출범 후 2년이 흘러간 현 시점에서 개혁의 주체세력이 뒤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개혁을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정부와 여당이 개혁의지는 이제 퇴색되어서 현상유지나 하려는 보수 내지 수구세력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에게 항상 비생산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비난과 의심을 받아 온 야당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경색된 현상을 타파하려는 개혁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4일 우리 당의 류치송 총재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 정치활동 규제자의 전면해금,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국회법 개정, 지방자치제의 실시, 인권존중을 주장하였읍니다. 반면에 여당은 우리 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년간 또 오늘 이 시점에도 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는 실로 괴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극히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그 전부입니다. 또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한창 외치고 있는 정치적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될 필요한 개혁조치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17 이후 이른바 개혁입법을 제정하고 모든 구악을 일소하고 독재적 유신잔재를 제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읍니다. 이 개혁입법은 우리 국가비상권의 소산으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느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개혁주체세력들이 어떠한 관...

민주한국당 소속 오상현 의원입니다. 방금 표결결과 특조위 구성안은 여당 측의 바램대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지 아니하면 안 될 동기라고 한다면은 단 한 가지올시다. 어디까지나 이 국회는 국회의원 스스로 권능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모두가 다 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수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국정을 심의하는 이곳은 신성불가침과도 같은 그러한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차상 거듭되는 농정의 파행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쌀을 도입을 해다가 먹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형편에 처해서 그 과정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와 혈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재되어 있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9일에서부터 농수산위원회 그리고 경과위원회 심지어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철야로 연 3일간의 회의를 계속했읍니다. 거기에서 번번히 특조위 구성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야권을 통합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그대로 민권에 대한 양심을 호소하면서 특조위 구성안을 냈던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찬반토론이 계속이 되는 이 마당에서 가슴 아프게도 동료 의원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언필칭 새로운 국회상의 정립을 위해서도 이 점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외람되게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읍니다. 민정당 소속 이치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외미도입과 관련된 부정문제는 한 기관의 장 이전에 국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운위되고 있는 부정에 관한 문제는 80년도에 일어난 일이올시다. 1968년 코넬사와 박동선이가 작당을 해서 이른바 외미도입에 따른 스캔들 사건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1980년 그 해가 어떤 해였읍니까? 10․26 직후에 국가운명이 백척간두에 달려 있다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