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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인천 서구․강화군을 안덕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법사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인천시 강화군의 시의원 선거구 통합은 인구비례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잘못된 조정안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시는 경기도에 남겨 놓은 채로 강화군만 인천광역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광역시 도시지역과 강화군 사이에는 김포시가 존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의 도시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강화군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농촌에 맞는 그런 행정수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인천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어서 강화가 소외되고 있고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 2명이 이 강화군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행정이 바로 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강화군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도시지역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화군의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비해서 1700명, 비율로 2.6%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천시 전체가 크게 11.3%나 증가하다 보니까 인천시 증가율보다 강화군의 인구증가율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 하한의 강화군 선거구가 미달되게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선거구가 늘어나고 인천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강화군의 선거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잘못됐다면 그것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라 ...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공무원 등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시정권고의 공표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소액거래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시키는 내용으로 법률용어를 통일하고 연대보증채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검단․강화 주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서구 강화군을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10시 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바로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19대 국회 개원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한 분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후에 국회의장 선출하는 국회라도 열자 이렇게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응하지 않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세비까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 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이 개원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선 며칠을 앞두고 지난 3월 말이지요.

야당에서 ‘이 정부에서 2600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600건의 한 85% 정도는 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사찰이었습니다. 총리님 맞지요?

특히나 2006년에는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그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을 했습니다. 대선후보를 불법사찰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단순한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참여정부에서도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일본 측에다가 그런 협정을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맞지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앞으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도 돈 안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 모두가 거짓말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8월 달에 만일 국회를 연다면 그것은 방탄 국회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저축은행 돈도 안 받은 것을 좀 밝혀 주셔서 우리 국회의원의 명예를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청년실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72%나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높고 반면에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8%뿐이 안 되다 보니까 대졸 실업자가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한 대학 진학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런데 대책 없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 진학을 부추겨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도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과 현장 수요를 매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하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또 확실하게 방향을 좀 정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부르겠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지역에는 공중파 TV는 OBS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송미디어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선정되는 지원고시안에 OBS는 공영과 민영 두 개의 미디어렙에 분할 지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광고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출범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방송국이 미디어법 시행으로 인해서 불리해진다든지 또는 차별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예,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좀 검토해서 그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인천 시민들은 아시안게임이 정말 제대로 잘될 건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 아시안게임도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중앙정부로부터 75%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200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에 비해서도 지금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인천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차 안에 가면 인천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참 인천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행되어 온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게 중앙정부의 의지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인천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아시안게임이 확실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얘기를 좀……우리 장관님 전문 아닙니까?

강화는 5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요 또 고려시대에는 수도였습니다. 이 강화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