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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안경률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놀랄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고 무역규모 1조 달러, 수출규모 세계 7위, 한․EU FTA 체결에 이어서 한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선진 일류국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성과의 이면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극심한 사회 갈등이라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와 갈등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희망과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치열한 집단 투쟁이 빈발하고 있고 어려운 서민경제로 국민이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우리 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논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많은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만연한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대립과 갈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과 반목이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새롭게 그리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해 제도권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우리 시대의 다양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글로벌 트렌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공생 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구조 또는 정부조직 또 분야별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미래 대비를 위한 어떤 전략팀 같은 구성은 없습니까?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특히 청년실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기획한 ‘자본주의 4.0’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공과 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본 의원도 잘 읽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 CEO 89%가 ‘지금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30대 대기업의 계열사가 지난 5년간 367개가 늘었고 또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챙기는 부당이익이 10조 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게다가 10대 대기업 일가의 소유주식 평가액이 최근 4년간 무려 30조 원이 늘었다, 증가됐다 이렇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간 소득 상위의 20%는 1인당 실질소득이 55%나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소득이 35%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가 전형적인 2 대 8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득 양극화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소득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으로부터 시작된 대중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금을 더 내자, 부유세 운동, 말하자면 텍스 미 모어 하는 그런 운동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서약 모임을 만들어서 이미 국내에서 한 30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그동안 아름다운 기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야채 장사 하신 임윤덕 할머니 또 바느질하는 김숙일 할머니, 노량진 수산시장의 류양선 할머니 또 기부천사 김장훈 가수 또 하춘화 가수 200억 또 김항덕 중부도시가스 회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산기부, 신영균 전 국회의원 원로배우 500억을 기부를 하셨지요? 정몽준 의원이 20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이 6500억 재산을 기부하고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도 8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유한양행의 유한일 선생께서도 개인주 8만 3000주를 이전에 기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많은 지도층이 나눔과 기부활동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선진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승자 독식의 야수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인본 자본주의, 휴머니스틱 캐피탈리즘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 자본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또 우리 지도층의 솔선수범, 자기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층들의 자기희생이 없이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사회는 결코 위기를 헤쳐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자기희생, 구체...

그래서 저는 말로만 자기희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현재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또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들 이렇게 제가 재산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공직자 2200명이 한 7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대기업 회장하고 부유층들이 주식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한 125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또 대기업 회장들 자녀, 친인척들이 또 한 4조 정도를 갖고 있고, 200대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고, 국내 1000대 기업의 2010년도 기준 이익잉여금 잔액을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5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층들과 기업인들이 이미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오고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희생과 결단에 의존하는 기부활동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회의원 전원과 우리 정부 각료를 포함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 소중한 재산 한 5% 정도를 기부해서 ‘공생발전 선진화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5% 낼 생각 갖고 있었는데 우선 총리님 개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이 시대에 우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으면 약 40조～50조 정도의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무조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인 한 50%는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보육과 복지, 교육 등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선진화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단기적인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장기적인 대책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소득자들한테 소위 ‘만석꾼 세’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는 좀더 배려하는 사회로, 일자리를 배려하는 사회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제도 물론 함께 검토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성숙한 사회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09년에 이어서 금번 정기국회를 맞아서 성숙한 사회, 선진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버리고 개선해 가야 할 분야별 중요 과제 ‘워스트 19’ 이렇게 해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늘 오전에 전부 방으로 이 자료집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지난해 3월부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 제고 TF를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속해야 된다…… 국격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선해 가야 된다 하는데 어떤 점을 개선해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잠깐 그래프로 좀 보시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음주소란이 일본보다 10배다. 또 연간 교통사고비가 15조다. 집회․시위 비용이 연간 5조 원이다―세계에서 제일 집회가 많은 나라다. 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하다―최근에는 10대 학생들까지 심각하다. 또 에너지 수입․소비, 유류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가 곧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다. 또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일본은 한 4% 정도 되는데 한국은 5%이다. 인터넷시대 종이 사용률이 너무 많아진다―일본이나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지금 한 200만 정도 인터넷 중독자가 있는데 중고생이 위험하다. 또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이다. 우리 사회 갈등비용이 300조 원이나 된다. 또 지하경제 규모가 심각하다―이 지하경제 규모는 에스토니아나 그리스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최고 많다. 또 자살률이 높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이다. 해외여행 수지가 계속 적자를 이루고 있다. 또 경조사비 부담...

제가 구태여 오늘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처별로 맡겨 놓고 총리실에서 취합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 하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좀 취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우리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부채도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절약의 미덕을 실천하도록 총리께서 좀 선도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 정치의 역사적인 소명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따뜻하고 튼튼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5% 재산 기부와 절약을 솔선수범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국익을 우선하는 18대 국회가 돼서 우리 모두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각종 행정체계와 조직을 잘 갖추어 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일들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적 파고를 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미 간에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FTA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농업분야 등 취약한 국내 각 부문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이익이 협상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동 협상 체결에 대한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수는 1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처 현황보고를 듣고 일자리 창출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실시와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완료되어 활동이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간소비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대외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위원 수는 19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반갑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경률 의원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종합박람회의 유치에 실패한 바 있으나 이제 2012년 인정박람회 성격의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다시 확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산 해운대․기장을 안경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6년 2월 20일, 21일 이틀간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월 24일, 27일 이틀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기장을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 제약 때문에 총리께 여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교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참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 틈을 이용해서 누가 어떻게 비판한다,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 대통령이 하루빨리 우리 국민 앞에 나서서 온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전게이트 사건 그리고 행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우리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이를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찌 보면 일견 법적으로 해석하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는 법적으로만 책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잘하면 우리 국민이 칭찬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데 정치가 너무 삭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이니까 전체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