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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신진욱 의원입니다. 정부정책의 성패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할 것입니다. 한때는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김영삼 정부는 지난 2년간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법치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인치 시비를 유발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주는 일을 서슴치 않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2․12 쿠테타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집권 초기 국정목표로 내건 신한국창조를 위한 청산과 개혁은 단지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사실로 끝났습니다. 청산과 개혁의 정치적 효력이 그치자 김영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국제화를 새로운 국정목표로 들고 나왔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0% 이상이 세계화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무관심과 냉소를 자아내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와 내각의 잦은 교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김영삼 정부의 정책이 국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공동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개혁 청사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사관계 등 노동분야부터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관계가 개발독재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창의력이 발휘되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노동법 개정은 김영삼 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이었는데 정부는 언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어야 할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악용 노동자를 구속 지명...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신진욱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10월 5일 및 동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월 11일 자 및 10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12월 14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동 법안에 대하여 모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중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집행하도록 하되 대형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부실방지를 위하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계약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은 조달사업규모의 증대에 따라 조달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기금을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에 통합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양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신진욱 의원입니다. 21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신품은 못 되고 좀 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믿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론은 약하기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저희들 주변에서 오늘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마는 오늘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왕 준비해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든지 총리께서 나오시면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5000만 동포가 갈망하고 아울러 온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남북적십자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 인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적십자사가 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된 얘기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서 18억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이 1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했다는 이 점과 기타 이 적십자회담을 뒷받침하는 정부 측 처사가 너무나 계획성 없이 너무나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북적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1인당 식사비 1만 8000원짜리를 먹였다 그 식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재료가 외국서 들어왔다는 그런 상세한 보도가 있었읍니다. 나는 아직까지 1만 8000원짜리 밥을 먹어 보지도 못했거니와 구경도 하지 못했읍니다. 우리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남한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면 약점인 것이 부익부빈익빈 그것이 한 가지의 약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북한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과거에 원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싯점에 있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요번의 대접이 과다했고 너무나도 떠들썩했다 그러한 점은 그 후에 외국잡지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닥쳐올 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임하는…… 맞이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는 요번을 거울삼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