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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천 서구을 신동근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연금 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개혁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협치가 요구됩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면제기간을 사업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두고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신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면제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였고, 둘째 비거주자의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2024년 말까지는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체계로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면 사회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들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시장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기업․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 정신 차리고 바로잡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제정책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경제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월 10만 원 임금 인상을 위해 손해배상과 구속의 위협 속에서 51일간의 파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줄여 줍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처음 해 봐서’라는 말을 했는데 총리님은 처음 총리가 아니시지요? 책임총리라고 하는데 인사나 경제정책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질문에 앞서서 긴급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얘기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규모별로 좀 더 ...

총리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PPT를 보시면, 최근 발표된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불과 6%에 불과합니다. 총리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입법, 과세, 재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포용성장, 동반성장, 공정경제 이런 것들에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 또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기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총리님,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2%인데요 이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까 총리님도 시인하신 것처럼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정책을 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복지 수준도 높이면서 조세부담률도 낮추고 동시에 국가채무비율도 낮추자, 이게 가능합니까? 소위 말해서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을, 윤석열 정부는 서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 부분이 예측컨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연 40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면적 감사 하겠다면서…… 이것 공약 이행 가능합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의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입니까?

선진국들의 부동산 세제의 방향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높여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래세도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려고 해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미국의 0.99%, 영국의 0.77%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방향과 역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총리님, 우리나라 법인세가 해외 주요 국가에 견주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PPT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내는, 합산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27.5%, 일본이 29.7%, 독일 29.9%, 프랑스 28.4%, 이탈리아 27.8%입니다. 미국이 좀 낮아서 25.8%이고 영국은 대폭 낮은 19%인데 영국도 법인세를 23%까지 올리겠다, 미국은 28%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 원 이상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총리님, 이 수혜 대상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입니다. 상위 0.01%인데요 모두 재벌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중소기업 모두 합해서 2조 4000억입니다. 이것 평균 내 보면 한 기업당 불과 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호 장관께서는 무슨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12.5%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수치 장난이지요.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한 곳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대기업 감세하는 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를 따져 봤을 때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000억이고, 이게 서민․중산층에다가 중견․중소기업 다 합쳐 봐야 4조 60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가 약 4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연봉 5000만 원 노동자의 소득세가 이번에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월 1만 5000원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상위 2%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1000억 감세를 통해서 재벌 총수 일인당 약 10억 원씩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약 60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세가 63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요 또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투자하게 만들 요술방망이도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희망에 의해서 현찰로 감세를 해 줍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위기의 태풍은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윗논에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물길이 막혀 아랫논에는 물이 말라 쩍쩍 갈라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물길을 내고 말라 가는 논에 물을 대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이고 포용적 성장입니다.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들어 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 확대를 통해 빈곤을 줄이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입니다. 진짜 국가를 거덜 낼 정책입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막아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저는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강화에서 전세로 살다가 인천 서구 도시로 오니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담보로 70%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다소 혼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 최대한 덜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세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세 시대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 폭등하고 동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심이 들끓자 박근혜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가 앞으로는 정상이니 그리 아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 봐!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미래통합당이 3년 만에 백팔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월세 천국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 지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기나 합니까? 박근혜정부 당시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서울의 전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집을 산 사람이나 앞으로 집을 살 사람에...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고용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정세균․이상헌․경대수․김기선․곽상도․변재일․유성엽․우상호․이찬열․전재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주승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박광온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영주․김병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