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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송효순입니다. 먼저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이진용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선사 면허요건은 현행대로 하고 도선사 결격사유 중 취업연령 상한선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되 일정조건하에 3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도선사의 실무수습기간과 도선한 경우 그 수역이용료징수제와 도선확인신고제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고, 세째, 도선사협회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수입액의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째, 도선사가 도선업무 이외에 겸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도선사면허등급제를 폐지하고 도선구역 구별로 도선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하기 위하여 승․하선 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도선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타 도선구 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도 역시 이진용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서 그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의 사업면허 기준의 하나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지역으로 고시된 장소로 한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둘째, 자동차정류장자문위원회 설치는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 활용으로 대신케 하고 자동차정류장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조문신설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협회의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지부의 업무는 관할 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관할관청을 명시했고 협회와 각 시․도지부 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유신정우회 소속 송효순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그리고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외교․국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이 핵심과 초점이 흐려진 답변이 아니냐 이러한 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질문이 본 의원을 합해서 몇 사람 안 남았읍니다마는 좀 더 정부 측에서는 확실히 소신을 밝히고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많은 질문과 답변이 귀착할 수 있는 초점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유지가 계속될 수 있느냐 또 북괴는 침략을 재발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같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방법은 무엇이냐 또 만일에 북괴 남침이 재발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격퇴할 수 있느냐 또 그 능력과 방법은 무엇이냐 대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미군철수의 방법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신빙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국은 카터 대통령이 집권한 후 소위 진보세력의 참모들에 의해서 동북아세아에 대한 전략가치를 크게 변동시켜 놓았읍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자기네 지상군 철수 요인에서 첫째, 60년대 후반기부터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는 것은 자기네 기본방침이며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다, 둘째에 가서는 한국의 경제력이 놀랍게 발전하여 자체 국방력을 증강하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 셋째는 미국은 계속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함으로써 북괴의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실지로 카터 대통령이 철군을 착상한 또 하나의 근원은 카터 대통령의 대외정책 면에 있어서 지략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건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곳 연구원들의 건의를...

유신정우회의 송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체제와 안보문제에 관해서 평소 느끼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의 첫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발언대에 섰읍니다. 발언도중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는 결례되는 점이 있더라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 발언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지구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경제 불황과 물가고의 파도는 계속 높아져 가기만 하고 있으며 동서양 대소국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과 혼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금 중동지역에서는 전운이 짙게 깔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는 탱크까지 동원된 치열한 전투가 금년 초에 있었고 인도지나반도에서는 휴전협정도 아랑곳없이 공산군 대공세 앞에 크메르가 붕괴 직전에 풍전등화 격이고 월남 역시 공산적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긴박한 사태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강 건너 마을의 불구경으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또한 북괴의 후견국인 중공의 주은래 수상은 금년 초에 10년 만에 열렸던 중공인민대표대회 석상에서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천하대란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세계정세에 긴박감을 더욱 자아내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최근에 와서 더욱 침략적인 도발을 고조하여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량의 최신 공격용 무기를 도입하고 전투병력을 최대한도로 무장시켜 그 수가 무려 280만 명의 정규 비정규 전투인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인근 평산에 새로이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전체 전선에 중포진지를 구축, 우리 수도 서울을 완전 유효포사정거...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4년 8월 2일 국회의원 송효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방금 선서를 올린 유정회 소속인 송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같은 영예스러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대한 시기에 9대 국회에서 가장 후배 된 이 사람이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그 수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선배 의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