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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항부터 55항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파법 등 각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저희 미방위 위원들이 훌륭하게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 가지 동영상 장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농업진흥청이 논의 잡초를 뽑으려고 비싼 돈 들여서 무인로봇을 작동시켰습니다. 10분 만에 멈춰 섰습니다. 응급 수리를 통해 세 시간 만에 겨우 작동을 시켰더니 잡초는 놔두고 애써 심은 모를 깔아뭉개고 지나갔습니다. 이걸 지켜본 농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런 건 그냥 줘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 대당 2500만 원씩 사서 쓰라고 합니다.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만드는 데 3년 동안 6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정부에게 우리 국회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 작년의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농진청만 무능한 것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문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 문구입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스럽게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의 활동이 외부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온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매년 뉴스의 한복판에서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보기관에게 국가안전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국정원의 무능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유엔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켰습니다. 2011년에는 외국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가 또 발각됐습니다. 2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0년 4월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여주 군수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군수의 수행비서가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기념품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나라당에서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 발표를 하기 불과 4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당이 공천 비리를 문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코트, 루이 13세 양주, 페라가모 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 부부와 식사를 함께 한 후에 케이크 상자에 21만 달러를 넣어서 국회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공천 논란은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 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모 비서관이 공천 개입 의혹으로 사표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월 22일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었던 수원 영통 지역구의 도의원․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과 등산을 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비서관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면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공천 신청자들은 새누리당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탈락 여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조언을 한 그런 상태다, 정치 개입은 아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단순히 조언을 했는데 사표를 냈네요? 그리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3조에 보면 ‘이런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 사실 등에 관련해서 내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비서관의 경우는 3월 7일 날 이 관련 주장이 제기된 이후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지요?

이것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관위도 조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모르신가요?

청와대에서 내사 중이거나 선관위가 조사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원면직 처리를 바로 한 것이지요, 사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규정을 지금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는가요?

내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님도 “대한민국의 공천은 모두 사천이다. 그래서 당의 권력자가 배후 조종하는 공천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굴고 있고 돈까지 가져다 바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불과 올해 얘기한 사실인데 그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이 공천에서의 이런 부정과 비리 문제는 기초 단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이 비서관의 사건도 공개된 일례에 불과한 그런 사건일 뿐입니다.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청와대에서도 각종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하기 위해 사표를 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해서 좀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개인적인 덕담이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또 후보가 이것을 공공연하게 알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조인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잘되었으면 좋겠다.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들었으면 총리가 후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그 자랑을 좀 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의례적인 덕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덕담을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덕담은 가능하다?

김황식 예비후보가 지난 3월 18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의논을 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요?

이른바 박심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되자 김기춘 실장과 김 후보 측은 ‘실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한 거다’, ‘덕담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