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서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당정치의 위기를 말합니다. 정당정치의 실종을 염려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신드롬, 누구누구 현상이라는 말이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종은 재앙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당정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국회에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 또 다른 비교섭단체에 속하신 정당, 무소속 의원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불만도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문제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추천 몫을 배정을 하고 그중에서 야당 추천 몫을 배정하는 뜻, 그 취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정치적 인식의 다양성,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축조해석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다 법관이 아닌 교수 출신으로 보임이 돼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뜻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반영돼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그 뜻에 반영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취지 잘 압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그 발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것 잘 압니다. 재조 법조인의 입장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떠나보냈습니다. 먼저 간 아들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에 등불을 밝히신 이소선 어머니, 재작년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40주기 추도식에서 토해낸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북분단, 군사쿠데타 이후 동서로 갈라져야 했던 우리 앞에 지금 세 번째 분열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로 표현되는 경제적 분열입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골목골목에, 길과 길 사이에 그 갈라짐이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이며 불행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번져 나가고 있는 암울한 미래의 전조가 되고 있는 이 ‘제3의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분열을 치유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로 돕고 채워 주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말씀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뒤흔들고 유럽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면서 시장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세계경제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속도로 확장하는 중국경제를 축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 국내외적으로 양극화는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격차가 커지는 만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은 폭발 일보 전입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 연설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하였고, 금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회의원 손학규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김선동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 국회 의정단상에 다시 서게 됨을 무한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선택해 주신 분당의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년 만에 의정단상에 다시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변화’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날로 어려워져 가는 민생을 살리는 길, 특권과 반칙이 아닌 정의의 길,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국민만을 보고 가라’는 명령에 다름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조직보다도 당보다도, 오직 국민만을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의 길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을 보고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시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21세기 새천년의 바람을 새삼 거세게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화의 바람, 디지털화의 바람 그리고 중국 경제의 급부상을 알리는 황색바람의 강풍 속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의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요즈음 1980년대 초 영국의 세계적인 조선공업도시 뉴캐슬의 화석화된 공룡처럼 녹슬어 있는 커다란 기중기들이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폐허가 된 글라스고의 제철소 앞에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몸을 웅크리고 배회하던 실업자들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삼풍아파트나 성수대교처럼 한꺼번에 폭삭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구한말처럼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을 잃어가고 좌절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金大中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4대 개혁은 어찌 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金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IMF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았나 생각하면 분노에 앞서 이 정부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실패는 한마디로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의 결여에 기인합니다. 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왜곡하여 못하는 기업이 잘하는 기업을 강제합병해서 급기야 함께 망하고 나라 경제까지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배에서 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좌표를 찾는 일입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잠결에서도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제대...

경기도 광명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孫鶴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국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금융총파업으로 불안한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만 불안하게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것입니다. 의료대란, 노사분규, 제2의 외환위기설……. 요즘 우리 국민은 뭔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2년6개월 동안 우리는 개혁의 구호속에 파묻혀 지내왔습니다. 금융개혁, 경제구조조정, 정부조직개편, 교육개혁, 국민연금개혁,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개혁은 무성했건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고, 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IMF를 졸업했다는 홍보는 요란한데 서민경제는 주름살만 깊어 가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구조조정을 한다고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데 끝없이 새로운 구조조정이요 자금경색으로 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표적사정, 야당탄압에다가 DJP 공조와 파기를 반복하는, 원칙없는 정계개편만을 획책했습니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관치금융과 관치경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여 심각한 교육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보다는 전보다 훨씬 더 큰 정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나친 편중인사로 도리어 봉합하기 힘든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개혁하는 자세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목표는 개방화 민주화인데 개혁하는 자세는 여전히 대통령의 힘과 권위에만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그대로인 것입니다. 요즘 각종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은 장관들은 상대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총리를 모시고 마주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정치에 입문할 때 총리께서는 경기도 정치의 대선배로서 경기도의 어른으로서 저를 이끌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주서서 이렇게 대하는 입장이 되니까 정치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재직 사퇴문제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당적보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당 총재직 겸임문제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셔서 과거 여당의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두루두루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당의 결정이 청와대의 결정과 배치되거나 또는 청와대와 독립해서 당의 결정이 이루어진 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제가 여쭐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정당 구조상 여당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이 국회의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랬지요. 여당에서 다수…….

아니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제 말씀 좀 들어 주시지요. 여당이 물론 과반수였고, 안 되면 날치기까지 한 것이 국회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는 있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지 않는다면 이런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예, 당을 통해서.

아까 총리께서는 당 총재 겸임직 문제는 여러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제 전형인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민주당 총재나 또는 당의 대표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뻔한 얘기입니다마는.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미국은 3권분립이 엄격히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3권분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바로 대통령이 당의 총재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관행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분명한 3권분립의 정치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가 자기 위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이상을 추구했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가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과 당의 총재가 분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지금 총리께서도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국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고 국정감‧조사권을 갖고 있고, 한국은 감사원이 회계검사 뿐만이 아니라 직무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국회 소관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내무부장관 역임하셨지요?

내무부장관을 역임을 하시면서 혹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 싫어서 일을 안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신 것은 없었습니까? 참고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