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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바, 심사 결과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하고 폐기처리 위탁업체는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로 하려는 내용인바,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외에 군용화약류의 사용․폐기 등의 허가를 받은 자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지원 제도와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기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을 사기진작사업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셋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613명의 병사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군 사령관이라는 최고지휘관은 음주 추태로 해임되는 군, 이러한 군의 적폐를 혁신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3일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안보 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제46차 한미안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됨을 환영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한미안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총리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예산입니다.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 구비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추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참 답답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추계 한번 없이 우리가 20년 중반 완료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국방예산은 2010년∼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4.3%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2007년 15%의 증가율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5%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개혁 완료 시기는 네 번이 지연되었고 마흔아홉 번이나 전력화시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43개 전력의 물량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지연은 없다, 감축도 없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15년 국방예산 7.9%, 방위력 개선비 11.8%의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방예산이 2.7%가 삭감된 5.2%, 방위력 개선비는 5.6%가 삭감된 6.7%가 정부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30년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료하려면 15년∼19년까지 국방중기계획 동안 국방예산은 연평균 7.2%의 증가율, 방위력 개선비는 10.6%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 시기인 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에서부터 방위력 개선비는 5.8조까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눈먼 킬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킬체인, KAMD 사업은 두 배 가까이, 현재 10조에서 최소 17조까지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차세대 잠수함과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 F-35와 한국형 전투기 등을 갖추려면 2000년대 중반까지 무기체계 도입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57조 원 이상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비의 총 규모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는 더욱 심각한데 총리님, 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또 다시 미국에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그때에 가서 또 다시 국가주권 포기, 안보․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총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 있으십니까?

우선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이 문제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총리님, 국방개혁은 물론 전작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7.9%의 증가율을 반영한 15년 국방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도 15년 국방예산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 조성에 힘써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과 정치권에 국방의 절박한 현실을 잘 설명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총리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지역 현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4년여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LH의 재무조건이 악화돼서 법에도 없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0년 동안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철저히 짓밟다가 4년이 넘어서 지금 돈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며 취소해 버리는 이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5000억이 넘는 담보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매도 11년에서 14년도까지 73건이나 지금 경매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님, 이렇듯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출이자를 해결해 줄 법적근거 정말 없다고, 공무원적인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섣부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책임자들을 정말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대출이자 연체 상황으로 경제적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공무원들은 정말 이거 색출해 봐야 됩니다. 생각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정부가 기피시설인 구로 차량기지를 보금자리지역으로, 광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느 상황입니까?

총리님, 광명시로 이전하더라도 이전 사유인 소음과 분진, 진동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이걸 추진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명시로 이전된다면 지하철역 신설 등 그에 합당한 반대급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6일 무엇 때문에 민․관․군 함께 정부 차원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까?

군의 뿌리 깊은 적폐를 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죽하면 감옥보다 못 한 군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지 않으면 임 병장처럼 되고, 참으면 윤 병장처럼 된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예가 아닙니다. 제복 입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부터가 군 혁신 이것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군은 전시를 대비해서 특별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장과 군단장의 지휘권과 인사권 안에 있는 검찰관과 재판관이 수사와 판결을 합니다. 지휘관은 확정된 형량도 감할 수 있는 감경권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관과 재판관은 검찰이고 법관이기 이전에 제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결국 군인의 지위, 다른 한쪽은 법관의 양심이 수사와 판결에 함께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