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황교안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6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장윤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떤 자리에서도 특위 위원장 보고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고 메르스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가 국정을 통할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갖추었는지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정홍원 총리후보자 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틀씩 했었는데 금번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사흘간 실시하였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꼬박 자정까지 시간을 채우면서 이틀간 후보자를 상대로 총 아홉 차례의 질의를 하였고, 셋째 날은 15인의 증인․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6시간가량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무총리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병역면제 문제나 변호사 전관예우 등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은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또 자료도 늦게 제출되어 충분한 검증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나 관계기관은 자료 자체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관련 법령상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요구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이 가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법익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인사청문제도가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법무부장관 등 29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쌓은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두루 이해하고 있었고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자 하는 국정 수행 의지가 강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총리가 되겠다’, ‘각 부처가 책임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할에 힘쓰겠다’는 답변 등을 볼 때 국무총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병역면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변호사 업무 수행 당시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해 총리로서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청문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의 답변 등 심사경과보고서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배려하여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여섯 차례의 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간사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청문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석 위원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김동완 의원, 손인춘 의원, 조명철 의원, 권은희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을 대신해서 신정훈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님들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신정훈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는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56표, 부 120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