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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손숙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2년부터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 투자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가장 유치실적이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실적 14억 2200만 불, 외국기업과의 계약건수는 45건에 불과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비경제자유구역 간 외국인 투자실적을 봐도 04년부터 11년 6월까지 전국 대비 3.7%에 불과한 32.4억 불 수준이어서 비경제자유구역보다 투자실적이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변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투자환경도 있지만 병원, 학교와 같은 정주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매우 큰 이유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 도시 경쟁력이 외자유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약 10년이 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이념적 반대에 의해서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하면 건강보험이 붕괴되고 국민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접근성이 붕괴된다는 반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된다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붕괴될까요? 과연 국내 의료비가 상승하고 질이 낮아질까요?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에 ...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영양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영양 취약계층과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 및 식생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질병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지침을 제정․보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따로 위원회를 두거나 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은 각각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법에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행복해지는 복지기반 구축에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 문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 사업의 주 내용은 처음에는 쌀 생산을 위한 100% 농수산 중심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당초 100% 농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이 최근에 수차례 수정돼 명품 복합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호남지역의 민심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남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현재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50.8%로서 전국 평균인 53.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세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정부청사가 이전을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업을 유치한 충남 아산 탕정과 파주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LCD 단지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인구나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산의 경우에는 LCD 입주 이후 6년간 인구가 4만 8000명이나 증가를 했고 또 파주의 경우에는 03년 24만 4000명에서 7만 5000명이 증가를 했고 재정자립도도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업 등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과 이전 후의 지역발전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많은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의 사례와 같이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의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종시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토론 진행이 어렵다면 국민투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아바타에서 보듯이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접목을 해서 시대 변화의 정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전 세계 평균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의료기술력이 정부 규제와 제도적인 뒷받침 미비로 인해서 다른 외국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이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2개뿐입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국민보험이 아니고 전부 다 민영의료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중에서도 대체의료보험까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만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산업적 측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 정부에서 논의된 것까지 합치면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이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든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문제 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등은 정부에서도 이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리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네 가지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을 하면 건강보험이 붕괴가 되고 또 국민의료비가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두 부처에서 공동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입 시기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투자 개방형 병원의 필요성이나 생산 유발 효과 같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표를 봐 주십시오.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해외 환자 유치형을 비롯해서 U-헬스나 건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 연계형은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 적용의 범위도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본처럼 의료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연착륙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투자 개방형 병원의 도입 시에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상징적으로라도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