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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소속 백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7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7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는 1978년 9월 21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지난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록 짧은 일정이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문에 대한 진지한 심사를 마친 바 있읍니다. 먼저 정부의 결산보고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정집행의 개황은 1977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4조 7926억 원이며 세입결산규모는 4조 9270억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1344억 원인 2.8%가 초과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보다 2311억 원인 4.8%가 적게 집행된 4조 5615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655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조 8700억 원보다 1208억 원이 초과된 2조 990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조 7399억 원으로 2509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인 3223억 원에 대해서 세입은 322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2612억 원이 지출되어 609억 원의 흑자를 보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기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인 7471억 원에 대하여 7703억 원이 수납되었고 7166억 원이 지출되어 53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읍니다. 둘째로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조 8700억 원에 비해서 1208억 원이 초과된 2조 990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규모 2조 9789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2조 7399...

유신정우회 소속 백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으므로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금 변천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읍니다. 지난 18년간의 고도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수출의 비약적인 신장과 주곡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바야흐로 우리 경제는 이제 1000불 소득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숙된 단계로 전환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비수요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 과잉 유동성의 팽창과 수급불균형의 확대 등 지난날의 경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부족경제에서 잉여경제로 그리고 개발의 차원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이행되면서 이에 부각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련은 안정회복에 있으며 국민생활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최대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사실이 물가안정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도해 온 고도성장의 기틀과 수출증대의 기반을 조금도 위축시킬 수는 없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금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신장을 가속화시키고 안정기조 위에서 국민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대외적으로 개방체제하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국민경제의 체질을 새로운 고도화된 산업의 경제질서에 알맞게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데 귀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당면한 경제시책에 대하여 정부...

유신정우회 백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197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1975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그 경제적 성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75년도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1974년에 이어 불안정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읍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우리 모두 기억하다시피 인지반도가 공산화되는 가운데에 국가안보상에 커다란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의 지속과 국제수지상의 악화 등으로 전 세계 경제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의 시현 속에서 1975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불황의 국면을 극복하고 안정기반 위에서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974년 말 12․7 특별조치를 취하여 환율조정 등으로 수출증대를 뒷받침하였고 1975년에는 예산의 조기집행, 주택건설사업, 새마을취로사업의 전개 등을 통해서 불황을 타개하는 데 기동성 있게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매물가는 1974년의 44.6%에서 20.2%로 반감되었고 물가의 상대적 안정을 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제수지의 애로를 타개해 왔고 경제성장 면에서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각각 마이너스 3%, 1.3%라는 부의 성장 내지는 저성장을 기록한 데 반해서 우리는 당초 총차원 예산상에 7%를 상회하는 8.3%의 실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의 결산 특히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제1차 조정연도가 지난해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5년도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