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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분한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뜨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거리의 제거사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통, 통신, 정보수단의 발달로 인한 지리적 거리의 제거과정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의 제거과정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가고 있으며 역사의 흐름은 모든 면에서 통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와 반대로 분열과 불신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깊이 빠져들고 있으니 나오느니 한숨이라 어찌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 위상을 확립했다는 것은 기적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구태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갈등 속의 발전개념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민주화 물결과 경제화 물결이 상호 대립과 보완을 하면서 후진국형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세계적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오는 갈등과 대립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구도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주화로서의 정착을 가져왔습니다. 이 무한경쟁시대의 경쟁잠재력은 진정한 민주사회 형성 즉, 다원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파괴적인 분열개념과 통합적인 다원화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정치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자기들 멋대로 분열시켜 놓고는 사회적 다원화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시켜 더욱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고질적인 한국병이올시다. 이제 우리는 내부적 분열과 불신 그리고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그 고질적인 한국병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제적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질...

서울 노원갑구 출신 백남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도 서울을 한양에 도읍한 지 6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무쌍했던 우리 민족의 애환을 묵묵히 지켜 온 한강, 그 하구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돌집은 과연 그동안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었으며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왔던가? 어떤 때는 정치적 변혁으로 이곳에 거미줄이 주렁주렁했습니다. 어떤 때는 애국과 국익의 개념과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시끄러운 장터로 변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 도도히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역사와 그 속의 의정사도 위기를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진행의 과정의 한 시점에서 13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함과 아쉬움과 그러나 희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13대 국회와 6공화국의 시대적 사명을 두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불행했던 권위주의의 청산이고 이로 인한 민주화의 정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해소로 인한 국민화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두운 역사적 그림자를 걷어 내면 통일이라는 희망의 빛이 분명 비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의 진행을 예견한 성공적인 북방정책의 수행에 의해 남북분단 이래 최초로 그 희망의 빛은 우리 눈에 보이건만 답답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국내적 현실은 다름 아닌 그 두 개의 역사적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착잡함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노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으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비생산적 후진성만을 표출해 왔던 모든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를 개선...

행정위원회 백남치 의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법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발전 및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국가행정 발전의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법안

통일민주당 소속 노원갑구 출신 백남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아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40여 년간 우리에게 닫혀 있던 사회주의세력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가 하면 올림픽으로 인해 동서가 만나는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존의 순간을 잠시나마 확인한 국민들은 의식의 성장과 혼란을 동시에 경험했고 소련과 중국이 지금까지 저지른 민족의 쓰라린 역사적 상처를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로 방치해야 할 것을 강요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외교정책은 밖으로만 치닫는 원심력적 작용에 의해 정반합을 시도하려 하고 국내정치는 구심력적 작용에 의해 새로운 질서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심력과 구심력의 불확실한 작용선상에서 국민의 기대를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정치와 대외정치는 양자 공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즉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과 안보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급진적, 일방적 진행이 국민을 다시 사후적 단순한 추인자의 위치로 격하시켜 국민의 총력을 외면한 채 객차 없이 달리는 기관차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민족의 숙원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나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원리원칙도 없이 무척이나 바삐 서두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진대 총리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올림픽과 긴장완화 속에 사회주의국가들이 밀려오는 듯한 상황에서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상식적인 ...

더 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날에 대비합시다. 그 길은 지금까지의 허구적 안보, 정권유지적 안보, 통일거부적 안보 등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총력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