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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

다시 할까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충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우주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이유는 정확한 수신료 금액과 납부 여부도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30년간 KBS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께서 감수하셨던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불만이 있으셨던 국민께서도 단전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하셔서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분리징수를 희망하셨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도 KBS가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환급하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 환경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영상매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OTT, 유튜브, SNS, 인터넷 기반 방송과 같은 다양한 대체 미디어가 넘쳐납니다. 결과로 지상파 방송 시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이러한데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TV를 보지 않으시는 국민에게까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통합징수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분리징수 정책을 언론장악이라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까? 상황이 바뀌니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대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과 정치적·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돼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 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유출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현금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

드론사의 드론 보유 수량·기종까지 수많은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됐습니다. 거기다 정보사 요원 5명의 실명까지 거론됐지요.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투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미사일부대라든가 특작부대에 비상시 우리 군 지휘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알려 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탄저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기밀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 건의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11월 6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간첩죄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에 거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기지 같은 군사 정보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이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권은 제대로…… 허점이 많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누가 박탈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구속까지는 해도 간첩죄로 다스리기는, 엄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8월 2019년부터 정보사 기밀요원들 그들의 신분과 중요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팔아 넘긴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들으세요, 간첩 얘기 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같은 외국에 우리 군사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이것도 누가 막고 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빨리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최근 감사원장이 탄핵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당해야 됐습니까?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에 마땅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에게까지 계엄 당일 메인뉴스 큐시트랑 제목을 비롯한 언론 보도 내역 일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언론 간섭이자 방송사 길들이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과방위에는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열고 나서 희대의 선동꾼 김어준 씨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암살조가 있었고 체포돼 이송되는 여당 대표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것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 좌석까지 내준 과방위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를 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 여당은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신뢰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결코 정부 여당을 두둔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우리 당에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까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무기력한 저희에게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질책도 감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볼모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저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회초리를 내려 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충권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경력설계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이공계 인력의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및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첫 모습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너무나도 착잡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40002번입니다. 정식 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가 소위 유배지로 불리는 과방위에 지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원 그리고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으로까지 총 20년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AI와 최첨단기술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방송법과 같은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4법은 과방위에서 지난달 18일에 민주당에 단독 강행처리되어 기어코 어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이틀간 자정을 넘겨서 릴레이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신공격과 마타도어, 편파 진행이 난무하는 난타전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까지 지명되기 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의견을 조용히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 경험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과학기술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초선 의원인,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제가 보고 배우고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웁시다. 방송법을 배웁시다. 제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