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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표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상공위원회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건이 터졌고 바로 그 후임 자리로 제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 착잡한 심경입니다. 여하간 최선을 다해서 직책을 완수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민주당 박종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중차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번영과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대열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와 사회갈등의 불안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민주화 요구를 경제위축의 원인으로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탄압정치를 획책하고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면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노동자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 내지 비호함으로써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빚더미에 시달린 농민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탄식하게까지 만들어 농촌사회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건실한 중소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빼앗고 향락산업만을 창궐하게 만들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각은 총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이상적인 모형을 성장, 안정, 분배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자유경제에서 찾습니다. 인구의 5%도 안 되는 재벌과 유한계층이 국토를 사유지화하고 은행대출의 태반을 독점하는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는 결국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한국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정책기조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중요시하여 성장을 위한 장기종합계획만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분배5개년계획과 같은 분배 면에서의 장기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200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재 소득수준의 3배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의 분배문제는 현 단계에서의 분배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정한 분배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저축률 향상을 통한 ...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와 한은 양자 간의 견해의 차이점과 일치점은 무엇입니까? 부총리는 입각 전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제 경제행정 실무책임자로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없다면 이를 실천할 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처장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초과학 연구발전은 오늘과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국가의 생존논리입니다. 과학기술주도사회, 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 전자공학, 생체공학 등의 발달도 기초과학의 뒷받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 평민당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과학 첨단과학에로의 집중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간 330여억 원의 기초과학개발연구비와 400억 원의 특정개발연구비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부총리! 전문가들은 기초과학연구와 특정개발연구사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 중 5000억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의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학 전반의 현황과 국제경쟁에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88년도에 2조 9200억 원이라는 세금을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세금수입은 그것이 걷을 수 있는 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회의 존재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총리는 추가로 징수한 조세수입의 상세한 내역과 3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 특히 동요된 민심수습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까 부총리의 답변 도중에 의사당에 소란이 있어서 실은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데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입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확실히는 못 들었는데 그 답변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질문요지를 미리 아신 것으로 전제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루하고 빨리 끝나서 식사를 하러 가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나도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못 한 부분을 일일이 읽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이것을 신설하자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장관 계시지요? 이 상공부 얘기를 들으면 언제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한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렇게 안 돼! 되지를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이것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해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파고들어 오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데 상공부에서 중소기업국이 별도로 독립한다든지 해 봐야 별로 이것이 힘을 못 써!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무임소장관 소관으로 한다든지 좀 격을 높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여기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답변했습니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신설문제 내가 잘 못 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검토한다고…… 검토한다는 소리는 제일 믿지 못할 소리예요. 차라리 안 한다면 낫지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처장관이 답변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 한 3000억 정도 달라, 기초과학 첨단과학에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하지 못했는데 연설원고에는 추경예산에 5000억을 과학기술처장관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처 도와 가지고 기초과학 첨단과학 ...

본 의원은 이미 본 의원이 소속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본 파병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관철하지 못한 본 의원의 소신을 여러분 앞에 피력함으로써 여러분의 현명에 기대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래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일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쏟은 나머지 이 국운을 좌우하는 월남파병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감이 있었읍니다. 일찌기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우리가 소나 말이 끌려가듯이 전쟁터에 끌려가고서 원나라의 강압에 못 이겨서 우리가 개죽음을 한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의에 의하여 민주주의방식에 의하여 이 문제를 우리 의정단상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파병문제를 민주주의방식에 의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록 여당에 소속해 있고 또 여당의 정책이 이미 공표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초당적으로 검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파헤치고 나가야만 된다는 그 소신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월남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해 가지고 약 1년이 되었읍니다. 그 후에 월맹에 대한 소위 북폭 월맹폭격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약 반년이 되었읍니다. 1년 전에 미국이 투하한 육군은 약 1만 오륙천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현재는 공표된 숫자에 의하면 8만…… 7만 5000 내지 8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5만을 더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월맹에 대한 북폭은 벌써 그 횟수에 있어서 연2000선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맥나마라 장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1년 전의 월남사태와 오늘날의 사태는 조금도 개선된 바가 없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외무부차관이 언급한 해리만 순회대사의 순회보고를 통하여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