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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朴鍾浣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고, 국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국가의 안녕을 유지․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그 존재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 그룹이 권력 주변에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고, 국회 또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얼룩져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6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할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폭설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코자 합니다. 100년 만에 춘삼월을 뒤덮은 폭설이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을 온통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집계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5300억 원 정도의 피해액 중 전액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엄청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통과, 조류독감과 광우병이 휩쓸고 지나간 농촌에는 그야말로 절망과 어두움뿐입니다. 그러한 농촌 지역을 뒤덮은 폭설은 기상이변에 의한 천재라고 합시다. 그러나 빗나간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도 천재입니까? 무용지물이 된 도로공사 건설교통부의 비상대책까지도 과연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미루고 있습니까? 이번 폭설 피해는 분명 천재만이 아닙니다. 인재가 더 큽니다. 지금 폭설 피해 상황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뒤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농촌뿐만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갇힌 채 추위와 허기 속에서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가 ...

국회운영위원회 朴鍾浣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내정당 중심의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증원함과 아울러 그 임용자격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재 기준으로 21명 증원하여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총 53명, 그리고 3개 이상인 경우는 총 57명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2급 및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현행대로 통합․운영하되 정원은 현재보다 2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을 현재 5명에서 24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5명부터 12명까지 차등을 두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연구위원의 경력 등에서의 임용자격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보완하여 각 직급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 및 직급별 정책연구위원 정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저는 사과의 고장 충북 충주 출신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朴鍾浣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40여 년 동안 농민단체에서 농민과 더불어 일해 오다가 민주당 농업계 직능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으로서 위기에 놓인 한국농업과 400만 농민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향후 10년간 119조의 농업․농촌 투융자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전국농민연대 10만 농민들은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지원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51조 원, 그 후 5년간 68조 원 투입계획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대선공약인 농업예산 10% 확보를 이행하라, 농어촌 관련 4대 지원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 때 42조 원, 국민의정부에서 45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조 원의 농가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농업은 쇠퇴하고 밀려드는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농민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끝내 11월 19일 불같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400만 농민들의 궐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盧武鉉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1월 21일 국회에 FTA비준동의안 처리 요청 서한문을 보냈고, 11월 29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UR협상이 진행되던 1990년대 초에 본 의원은 민간외교 활동차 제네바 가트 본부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협상대표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가서 칼라 힐스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을 때 한국 농촌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들어 농산물 수입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이 신성한 단상에서 인사를 올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농업계 비례대표로 충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충주는 다목적댐이 있고,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 일컬어지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충주를 꼭 기억해 주시고 선배님들의 지도에 힘입어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