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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사업자가 선수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 청취의 대상을 선수와 심판 등으로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역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존․지원지구를 보존구역, 관리구역, 보존․관리구역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다음은 본 의원과 안민석․정세균․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상헌 의원과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끝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박인숙 위원입니다. 계속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입니다. 계속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부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다음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끝으로 염동열 의원 조승래 의원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신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야구장업 외에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정당 송파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계란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현 정부의 불안한 외교안보와 독자적인 정책 추진을 보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시절 과거 정부와 보수 정당을 상대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안에 도덕적 잣대와 절차를 거론하며 비난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은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부터 배워라라고 하는 주장을 잊은 듯 지금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부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인사를 공격하는 잣대였던 인사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권을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으나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 결정은 공론화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재갈을 물립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현 정부 여당이 유리하면 정의 구현이요, 과거 정권에 유리하면 적폐이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내로남불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욜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가 드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마치 임기 동안에 가능한 재정을 총동원하여 그동안 주장해 온 이상적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8월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야당과 언론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허술한 재원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은 이번 대책을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원 추계와 조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30조 6000억이 필요하고 누적 적립금과 3.2% 이하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과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는 말씀이시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화대책이 세부내용별로 자세히 소개된 반면에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묶어서 두루뭉수리 보내줬습니다. 발표 직후 세부내용 소요예산을 달라는 요청에 보건당국은 한 달이 지난 9월 12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 추계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애초에 세부내용 추계를 잘 안 했거나 또는 추계 비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7년 4800억에서 2022년 6조 원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인 5년간 30조 6000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러나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였듯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의 건보재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이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비용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증가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번에 발표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급여 항목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급증합니다. 둘째, 대책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노인인구,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의료비 증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사업비와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에는 급여는 물론 연금 등 동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시지요? 다섯째는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에 의료현장의 자연증가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로 대선 공약에는 적정수가에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부정확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몇 개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들어가시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이 대책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데요, 비급여 전체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표준화된 의료행위의 비급여가 107개인데 이 전체가 800개잖아요. 그중에 올해 207개를 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행위는 병원마다 다르고 부위마다 다르고 환자 상태마다 다르고 다 다양한데 이 표준화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저는 졸속 행정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예, 대답은 맞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표현 때문에 비급여 전부를 국민은 건보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급여화가 돼도 본인부담률이 50, 70, 90%입니다,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비급여의, 효과성과 건보 안정성을 들어서……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이제 90%가 될 텐데 사실상 본인부담률의 감면이 10%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좀 과대포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본인부담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전히 실손보험을, 민간 보험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건보재정 투입에 비해서 보장성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계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화 대책에 대해서 부작용을, 제가 예측하는 부작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PPT 보시지요. 암환자들이 허가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약을 쓸 때 그걸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 지정 대형병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후 심평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당장 하루가 급한데 최소 3개월 이상 어떻게 기다리냐, 내 돈으로 치료를 받게 해 달라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늘 해 왔듯이 수가 후려치기와 행위 횟수 제한을 강요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보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서 신포괄수가제와 기관별 총량심사제와 같은 관치의료가 강화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갑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고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도 생길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재정은 쏟아붓지만 보장성 강화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은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적정의료비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집중 지원하여 효과적인 대책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합니다.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부작용을 보완․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유념해 주시고. 장관님은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총리님께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 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PPT 보시고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은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분 못 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기 첫 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 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고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 판단 미스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 냈다고 하고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총책임자입니다. 먹거리 등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이 시기에 류영진 처장이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왜 더 훌륭한 후보를 찾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비 후보로라도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버츠 교수는 지난 7일 과학기술한림원 행사에서 GMO를 악마화하지 마라, 반GMO 캠페인이야말로 반인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GMO 반대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그린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답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