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회의 안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신창현․이상헌․송갑석․김병기․기동민․김영호․김영주․이동섭․이학영․설훈 의원 발의)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성일종․최연혜․이채익․추경호․박완수․이종구․박명재․정양석 의원 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민기․이상헌․이석현․유성엽․박범계․김철민․윤영일․노웅래․이찬열․김병욱․인재근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영호․김병관․안민석․홍문표․이개호․조배숙․이재정․박주민․이동섭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46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2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끝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기권 6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14인, 반대 51인, 기권 13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