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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한편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지원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일부 잘못 표현된 법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 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주택․토지 등에 대한 관리 수탁을 추가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예외 사유를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공단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정하여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구 출신 박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사회․정치 갈등과 편 가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막말로 철천지 원수처럼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고 사회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회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편을 갈라서 골목싸움 하듯이 원수처럼 싸우는 나라,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그리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야당이 거절한다고 해서 정부와 5000만 국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야당에게 대화를 요청해야지,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대화를 하려는 그런 자세로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지난 1월 23일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오찬 자리를 했는데 거기서 자유한국당의 문을 닫게 하겠다,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제1당에 문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여당의 뜻이고 총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언론이 거짓말을 보도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 그리고 정부 여당 지도자들의 막말 경쟁, 언론을 비롯한 전 분야의 우리 편 채우기, 모든 잘못은 전 정부, 보수 정치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 새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대통령이 말씀했던 통합과 공존의 나라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까?

정치 보복이 없다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총리님은 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만 듣고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총리입니까, 5000만 국민의 총리입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야당 지도부,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언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117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원수처럼 청산 대상으로 보면서 어떻게 협치를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북한 지도자나 외국 지도자들은 찾아가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왜 가까이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못 합니까?

가장 핍박받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사면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27년 감옥에 있었지만 그걸 모두 용서하고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거 때려잡기 식의 인적 청산 이게 적폐 청산이 아닙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정말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 여당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총리님의 그 말씀을 우리 국민 중의 몇 퍼센트가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