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완수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일부 잘못 표현된 법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 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주택․토지 등에 대한 관리 수탁을 추가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예외 사유를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공단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정하여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