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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및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입니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40일째입니다. 158명의 꽃다운 목숨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당하는 초유의 사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태원 참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책임을 제대로 져야지 왜 이렇게 엉뚱한 것을 끌어들입니까? 유가족들의 눈물과 오열,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4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수습, 진상규명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이제 답해야 한다. 제발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유가족의 오열을 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진상을 규명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상민 장관의 망언,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참사의 수습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졸렬한 행태 등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틀 전 한 중앙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이상민 장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했고 그중 52.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마저 이 장관의 사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육지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입니다. 8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추적, 치료에서 효율적인 정부 대처와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성과입니다. 국민들의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1차 접종률은 64.6%, 접종 완료율은 39.1%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 주신 국민들과 전국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0월 말까지 70% 예방접종 완료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까?

백신 수급도 문제가 없고요?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싱가포르 등 예방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서민층이 더 이상은 견디는 데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역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리고 어느 시기쯤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독감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함께,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차량 시위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위드 코로나의 개념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일상 회복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역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정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상태로 하루빨리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정부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백신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10월 말이나 이때까지 되면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해 봐야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시험적인 여러 정책을 좀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치료약,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이 임상실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합해서 한 362억에 한 3만 8000명분 정도의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한 170만 명분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8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자 수, 거의 한 일이천 명 가까이, 17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하면 이건 너무나 빨리 소진되는 물량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에, 확실하게 임상실험이 끝나고 상용화될 수 있을 즈음인 것이 올 말쯤이라고 판단되면 그쯤에 맞춰서 상당한 물량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면 이 위드 코로나 단계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초기에 백신 수급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처럼 이 먹는 치료제 확보 문제, 아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어쨌건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저는 정부가 백신 접종 70% 또는 80% 단계, 그리고 그쯤 가면 치료제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올해 말이면 올해 말쯤 또는 내년 초라도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쯤에서 좀 자유롭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된다면 분명히 경기진작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재 이번 정부 예산안에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있습니다. 잠깐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고용형태별로는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그리고 연령별로는 비정규직이 많은 20대의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득증가율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고, 업종별로는 여행사 영화 공연장 항공사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종은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총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화된 부문과 또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다음은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어진 이유를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균발위가 작년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이걸 다음 정부로 넘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혁신도시에 따른…… 특히 대전․충남은 지난 16년 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