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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의 박영숙입니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형태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을 안고 여기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두 가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녀가 어느 순간에 괴한들에게 끌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오염되어서 안심하고 살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범죄가 줄었는지 모르겠으나 범죄의 질적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엄벌주의는 범죄자들을 극한상황으로 몰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고 경찰의 국민에 대한 자세는 마치 적을 대한 군대와 같아져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리! 저는 오늘 이것부터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국민과의 전쟁입니까? 정부의 전쟁선포는 범죄척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을 막아 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려는 농민들이나 구타하고 연행하며 하루벌이 노점상들을 쫓아내고 평화적인 노동대동제를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법원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까지 시달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정부를 보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총리!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구속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숫자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이들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치안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일흔세 번의 주민시위가 골프장 건설반대, 쓰레기장 건설반대, 해양오염 피해어민 보상요구 등 환경오염의 예방 또는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발생...

보충질문에 불만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의 요점만 답변을 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있는데 답변이 원래 우답인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변명 같은 그런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서 이렇게 지루해진 것으로 압니다. 시간 많이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답변을 예 아니오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요령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금 보니까 체육부장관이 안 계신데 우선 체육부장관께 감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골프왕국을 만드는 분명한 계획이 분명하게 발표되어서 아주 가장 속 시원한 답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단 비교하는 것은 일본하고 하는데 그 일본의 국민의 소득과 또 일본의 사정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쩌면 골프장 건설에만 그것을 비유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말하고 싶지는 않구요. 이 나라를 골프왕국으로 만드는 데에 아주 원대한 계획과 5년 내에 아주 완성할 그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답변에 있어서 답답했던 부분은 죄송하지만 국무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는 바가 없다, 한 도시에 63%의 15세 이상의 인구가 요청하고 있는 사실 그것도 8월에 청원서를 냈고 또 재청원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손에 없다든지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하시는 답변과 또 예 아니오로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오래 얘기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원전문제에 있어서 또 환경처의 관여문제에 대해서 회답을,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비공개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가, 저는 지금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다시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

그러면 연내에 하신다는 겁니까? 묵은 것을 다 이해에 정리한다는 뜻입니까?

오래 말씀 안 드린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30여 개에 달하는 질문서를 아주 명료하게 해서 총리께 드렸습니다. 오늘 속기록을 보시면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영숙입니다. 의장님,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질의하고 답변 듣고 서로 공박하고 책임을 상대 쪽에 떠넘기는 데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 줄 수 있으며 과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동의대 참사로 잃은 여섯 경찰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수배 중이던 조선대의 이철규 군의 의문사사건이 터져 또 한 차례 국민의 가슴이 메어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병원에서는 화상을 입은 경찰이 신음하고 있는가 하면 시위를 하다 경찰의 방패에 머리가 찍혀 뇌사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부산교대 이경현 양, 최루탄을 배에 맞고 중태에 빠져 있는 목포대의 김영국 군, 최루탄으로 인해 뇌수술을 받은 이리 원광대의 강동균 군 등 그 부모들의 애를 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참사는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와 이한열 군의 최루탄 살인사건을 연상케 하는 참극으로 온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백주에 부녀자들이 인신매매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되는가 하면 집을 지키던 가정주부가 경찰에게 강간을 당하고 10대의 청소년들이 사귀는 여학생들을 불러내어 집단폭행을 가한 뒤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패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어린이가 친구의 100원 동전을 뺏기 위해 때린 매로 그 친구가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암매장했다는 사건, 얼마 전에 12세 소녀가 가난을 비관해서 아래 두 여동생과 동반 음독자살을 기도했다는 일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이 어떠한 삶을 보여 주었기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부는 좌경세력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원인은 국민에게 희망...

평화민주당의 박영숙입니다. 의장님,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제 심정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재야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서 과장 면담 요청조차도 번번이 입구에서 거절되었고 때로는 머리채가 잡힌 채 닭장차에 실려서 시내 외곽으로 끌려가거나 경찰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따지고 추궁하는 자리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어지는데 이것이 아마 모성애의 발로인지 모르겠읍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우리 함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고 이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 내용을 준비하면서 부딪힌 가장 난감했던 점은 사회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는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 어느 것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듯 선전해 오고 있으나 사실 날로 병이 심화되고 역대 정부는 바로 그런 상태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읍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사회문제의 발생 근본원인은 바로 이 나라의 분단상황입니다. 이 분단 40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바로 이 분단상황을 정권유지의 담보물로 이용해서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비판도 허락하지 않고 탄압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온통 상처투성이의 사회로 만들었읍니다. 그러면서 늘어 가는 것은 권력에 의한 비리였고 그 비리의 희생자는 늘어만 갔읍니다. 그 희생자들이 한 맺힌 사람들로서 위정자들의 선처를 지금 기다리고 있읍니다. 저는 새 공화국의 새 출발을 위해 우선 한이 맺힌 국민이 없는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복지사회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첫째 질문은 무엇보다도 한 맺힌 사람들의 소원을 제발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가족법과 남녀평등고용법 등의 개정 등 당면과제를 포함한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제2정무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할 때 제2정무부 장관을 여성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묻습니다. 국무총리께 끝으로 묻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와 같은 의원이요, 노 대통령의 측근인 박철언 의원은 얼마 전 북한을 다녀왔으며 평양에서는 김일성을 장시간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당사자인 박 의원도 이를 사석에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러한 인적왕래를 부인했읍니다. 박철언 의원이 최근에 북한을 다녀왔읍니까, 안 다녀왔읍니까? 다녀왔다면 왜 그 사실과 내용을 최소한 야당 지도자에게만이라도 알려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산적한 사회문제 가운데서 인권문제와 폭력, 정치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민족통일에 앞서 민족화합을 위한 거보를 내딛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제가 명태는 두드릴수록 맛이 나고 조선사람은 때릴수록 다스리기 좋다고 했다는데 결국 이런 신념이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칼은 칼집에 있는 동안만 권위의 상징이 되어 사회질서를 위한 힘이 되지만 그 칼을 칼집에서 일단 뽑으면 살인하는 흉기가 됩니다. 또한 칼을 뽑아 살인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 칼을 집어넣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 뺏길 때 비로소 손에서 놓게 됩니다. 박 정권도 제 손으로 칼을 칼집에 넣지 못했고 칼을 뽑아 더욱 많은 피를 흘려 정권을 잡은 전 정권은 그 칼을 점점 더 갈아 후회했읍니다. 이 정부는 전 정권이 뽑은 칼을 그대로 인수하여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칼을 칼집에 꽂으렵니까? 장시간 감사합니다.

보기는 좋지만 굉장히 앉아 있기 불편한 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불편하신데 제가 시간 오래 안 걸릴렵니다. 답변해 주실 때 장관들께서마다 약간씩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읍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기록 정정할 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보사부장관님께서 제가 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한 개정 얘기를 했는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기록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사부장관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20년 30년 전에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법 개정입니다. 왜 여성들이 그동안에 매춘이라고 했던 것을 매매춘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매춘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춘인데 첫째로 이 법률이 여자만 범법자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선 문제되고 그다음 중간착취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관광이니 관광사업을 하는 이 나라에서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금지를 못 할 바에는 법적인 보장이라도 해 주어야겠다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복지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쭉 느끼는 것은 참 사천 몇백만 국민들은 오로지 이 국회만을 바라보고, 특히 국무위원들까지 참석하신 이 국회가 그야말로 관심의 초점인데요, 제가 첫째로 느끼는 것은 이 국회에 너무 피 흐르는 따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인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됐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의 답변이 여전히 똑같은 절벽 같은 답변에는 실망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김근태 씨 문제와 또 서준식 씨 얘기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꼈읍니다. 김근태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