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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소속 창녕․밀양 출신 노태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에 앞서 그간의 국회를 회고하면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으며 제한된 정치상황하에서 국회는 소수 몇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이 국회는 국민에게 심각한 충격과 좌절감을 준 대형사건이 발생해도 국정조사권 한번 발동하지 못하고 그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니 무력했던 국회의 기능에 대해 먼저 자성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며 한편 국민에게 실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권, 인권, 의회제도, 언론의 자유, 정치의 참여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 소위 민주주의의 여러 내용들이 그간 정국과 시국의 상황에 따라 통제되거나 그때그때 그 내용이 각기 다르게 조작되어 왔읍니다. 그러한 한편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회질서에 대한 관권의 횡포, 정치참여와 언론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과 제재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매우 현명하고도 분명한 근거로 삼았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갈구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국민적인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자율성의 거론이 무시된 관권의 언론, 오도된 여론으로 위장된 민주주의, 민권에 대한 갖가지 제재조치와 또한 관권에 의한 강한 힘의 작용으로 치안상태가 잘 유지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되었다고 착각과 오판에 빠지는 오늘의 정부 당국에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은닉시킨다고 골수에 맺힌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깊이 썩어 갈 뿐입니다. 정부는 각종 스포츠와 오락프로로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로 시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단절시키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저의를 먼저 깨닫고 외면하고 있으며 분수에 넘치는 지나친 국력의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

한국국민당 노태극 의원입니다. 양곡의 매입가격, 매입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의 변천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1산업이며 순수한 우리의 부존자원과 노동력만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농업이 경시단계를 넘어 농업의 가치가 무시되고 의사를 집결하지 못하는 일천만 농민이 외면되어 버린 채 오늘의 정부로부터 가장 소외된 국민이 바로 농민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촌소득 증대사업 운운하며 내세우는 각종 구호는 명실공히 구호에만 그쳐 영농의욕을 탈진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농업의 발전은 답보도 아닌 매년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편 일천만 농민의 85% 이상이 농약중독에 시달리고 농촌 부녀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질병에 시달리면서 의료시설의 부족과 치료비 부담으로 치유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속에서도 국민식생활의 공급원이며 식량자급의 역군이라는 애국애족의 긍지로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민천시풍조와 농업경시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주곡, 축산, 채소, 과수 그리고 대농업 금융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부문에도 농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실패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더구나 근간의 외미 과다도입, 변질외미사건, 병든 소 도입사건 등으로 막대한 외화와 국고의 낭비만 초래하고 바나나를 대량 수입 과실류 최대 성수기에 출하 판매하여 국내산 여름과실류는 가격의 고하 간에 현저하게 판매량이 감소하여 과일밭은 초토화되었으며 타국 필리핀의 농민을 위할 줄 아는 이 정부가 자국의 농민은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농민들은 허탈상태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추곡과 하곡의 수매가, 수매량을 동결 또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인상으로 농민을 멍들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1975년도 1800억의 대농민 부채가 83년 말에는 2조 3000억 원으로 무려 2조 10...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276명 국회의원 중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농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농민들의 희생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현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민의 희생이 없는 경제발전을 기해 주기를 1000여만 명의 농민과 더불어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의정동우회 창녕․밀양 출신 무소속 노태극 의원입니다. 11대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정치화돼 가며 입법부는 행정화돼 가는 것을 느끼며 민의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행정부를 비판 감시할 기능이 약화된다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현 국회가 국민에게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제하에서는 국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언론이 마비된 상태에 행정부가 비대한 위치에서 계속 독주하여 일부 관료들은 민의를 외면하고 윗사람의 눈치나 봄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는 계층 간의 질서가 파괴되고 상하 간에 존경심이 결여되었으며 행정관리까지도 행정만능풍조와 관존민비사상에 젖어 자기 편의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주장이나 비판을 봉쇄하였으며 세인들은 구정권의 종식은 무엇보다도 민의를 외면한 부가가치세제와 농업경제정책의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 후 10․26사태로 경제력이 얼마나 많은 후퇴를 하였읍니까? 그러나 이러한 과오의 이면에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국력이 신장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이 구정권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정당한 민의를 권력에 의한 힘의 작용으로 봉쇄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충직한 봉사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민의를 수렴코자 하는 국회의원의 우국충정에 불타는 노력을 행정부가 우위적 위치에서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직된 정치보다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정치를 구현하여야만 제5공화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