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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윤형남 법사위원장의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방금 윤 위원장이 말씀한 그 요지에 전부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5일 날 우리가 개헌을 한 뒤에 우리 개헌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에 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과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헌법상 필수기관임으로 해서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 규정이 우리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미력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첫째, 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그 재판소의 조직 또는 그 절차 이런 것만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즉 대체적으로 골자만 따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심판관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법안으로 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안한 이 내용은 심판관은 일반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10년 이상 근속한 법관 중에서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읍니다. 그러면 이 임기가 6년으로 대체로 되고 그 안에 2년마다 헌법 부칙에 의해서 교체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이 심판관……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의 권한과 또는 그 대우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치 대법원 대법관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권한과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만은 가장 중요한 요직인 만큼 어디까지나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겠기 때문에 일절 겸직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 조항으로 해서 제4조에 정당가입은 물론이요 일절 정치에 관여 안 하게끄럼 금지를 했읍니다. 그리고 공직이나 사직을 막론하고 겸직은 일절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저는 본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하고 또 그간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는 도중에 법조계에서나 혹은 일반 언론계에서 많은 시비가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이 시비가 가장 격렬히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들어서 제 소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첫째 이 선거인단의 자격문제올시다. 우리 헌법 78조에 의하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 이 취지로 보아서 법관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선거인단에 가담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의, 법안을 제안한 주도윤 의원의 안이나 또는 우리가 이것을 심리했던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다 같이 지금 본 법안의 제2조 이 법관 선거인단의 자격을 10년 이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또 법률사무에 많은 경험과 또는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취임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법관 즉 엊그저께 시보를 마치고 곧 나와서 사법부 내의 실정을 잘 모른다 또는 어떠한 인물이 사법계에서 대법원장이 되고 또는 대법관에 적당한가 하는 그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체 털어서 이 대등한 선거인단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법부는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더 우리가 치중하게 아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연한의 경험과 또는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이 사법계 내의 인물이라든지 혹은 그동안 모든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러한 분들이,...

본법안에 대해서 기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가장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의문된 몇 가지 한둬 가지만 들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하신 의원들 중에서 이 법안이 너무나 이 우리 혁명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오랫동안 시일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라는 그 국민들의 많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때까지 천연을 해 온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히 이렇게 만시지감은 있지만 일단 이 혁명과업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부정축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단 법안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된 날이면 그저 부정축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념적으로 벌써 다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상도 명백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읍니다. 하면 이 부정축재에 대한 정의는 벌써 국민 전체가 다 기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축재의 대상도 뚜렷하니 나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안 가장 중요한 부정축재자 정의를 마련하는 제2조 이것을 보면 너무나 까다롭고 또는 애매하고 대단히 추상적인 이러한 그 문면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나중에 처리…… 실지 처리하는 데 이것이 커다란 장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부칙에는 명백히 부정축재의 규정을 내리기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라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하면 이 이상 더 여기에다가 가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정축재자를 처리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 위해서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액수를 너무나 부정축재라고 해서 무제한하게 이렇게 헌법 그대로 그냥 둔다며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일정한 라인을 그리자 즉 일정한 액수만을 정하고 그 명백히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만 1차 대상자로 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항공법안은 그동안 교체위원회에서 기안을 했고 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국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응 통과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회의 본법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모든 국제적인 그 표준 또는 그 방식을 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인 원칙과 모든 규정이 여기에 전부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조문에는 전체가 기술적인 조문이었고 대체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유자재로 신축성 있는 규정은 극히 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주운 의원께서 지적한 22조 항공사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 이런 것은 특히 저도 소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인 특수한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역시 신중히 재검토해야 쓰겠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읍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지난날 KNA 비행기납북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상도 할 때에 결국은 항공사라든지 기능증명을 할 때에 엄격한 조건 즉 말하자면 반공이념이 투철하다든지, 절대로 좌익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이 항공사 허가를 해 준다든지, 기능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법률이고 또 이 법은 실제 경제원조와 관련이…… 관련성이 있어서 이 2월 안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성립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저 민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참의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실은 오늘 중으로 모든 대체토론이나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기술적인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으면 하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하려고 ...

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에서 부정축재 대상의 범위가 전부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놓고 이 부정축재의 금액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이 본 법안에 보면 어디 규정한 데가 없읍니다. 이 산정하는 부정축재액의 기준을 이 이 정권이 물러난 4월 26일 그 현재로 해서 산정기준을 두자 이렇게 제가 이 신설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정축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다면 취득 당시의 액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 기준으로 한다면 대단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부정축재기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대부분 나왔는데 만일 8년 전의 취득금액과 또 혁명 당일의 취득금액 이것은 그간 우리나라 물가변동이 격심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3, 4배 또는 십수 배 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령 5년 전이나 8년 전에 5000만 환 취득한 사람하고 혁명 직전에 5000만 환 취득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액으로 해서 처단하기는 대단히 조리상으로 보아서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획일적으로 이 혁명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자, 그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수정안에 보시다시피 전부 기재되어 있읍니다. 즉 이전에 취득한 액은 한국은행의 조사한 물가지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만일 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은 이 부정축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 가지고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해 내자 이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연락이 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서 많은 찬반양론을 듣고 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제는 방금 조영규 의원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법안 그 입법취지보다는 오히려 이 실행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혹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입법취지에 알맞게 그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실은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일시 회의를 가졌읍니다. 하나 대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외래상품을, 우리가 더욱이 그 사치성의 이 외래상품은 전 국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막어야만 우리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나가서는 국민 전체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외래 사치품을 막어내는 데 있어서는 오전 오후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좋은 방안도 또 혹은 여러 가지 대책도 논급이 되었읍니다는 첫째, 이것은 근원부터 막는다 하는 취지는 저 역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먼저 이것을 국내에 한 걸음도 못 들어오게 우선 먼저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우선 국내에 들어온 후에 이것을 공공연하니 점포에 진열해 가지고 팔고 혹은 점유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매매행위를 못 하게 이런 것을 막어야겠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전 국민이 이렇게 그 외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애국심과 자제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가 사용금지 판매금지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들이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차라리 판매금지법보다도 사용금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이것을 입법을 해 놓고 또 자율성 있게 사용하고 금지하는 것보다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 번 다스릴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극적...

제가 이 73조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번에 대체토론 시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내각책임제하에서 이 예산심의기간이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기예산회기도 그렇거니와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한 즉 국회가 해산된 후에 그 새로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 특별히 규정한 이 임시예산기간도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해산된 국회라고 할지라도 한 15일 정도, 국무총리가 선거한 날로부터서 15일간 정도 최대한으로 제출기한을 마련하고 그리고는 다만 하루라도, 이 양원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하루라도 더 가져서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방금 초안자 측에게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해산 후에 처음으로 소집한 국회에 그 예산의 제출 또는 심의기간 전부 합쳐서 60일밖에는 기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 초안에 본다면, 119조입니다. 119조 단서에 의하면 우리 민의원의 심의기간은 예산안을 제출한…… 제출해서 이 참의원으로 돌리는 기한이 45일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하는 기일을 한 달, 30일이나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선의권을 가진 민의원에서는 이 방대하고 복잡한 예산안을 단 15일에 능히 해낼 수 있는가, 더욱이 민․참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 재의에 회부할 그런 경우가 허다할 텐데 이 더욱이 양원 전체의 심의기간을 한 달 정도로 해 가지고 양의가 되고 또는 그것이 의견불일치가 되어서 예산안에 여러 가지 그 난관에 걸렸을 적에 과연 한 달 안에 이를 심의해 가지고 처리해 넘길 수가 있겠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곧 해산해서 처음 소집된 이 국회가 시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한 예산기한 안에…… 기일 안에 심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또한 새로 생긴 정부하고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야기되지나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되도록이면 이 헌법 제94조 이 두 달 동안이라...

제가 이 토론에 참가한 것은 이 가장 법에 논란되고 있는 제4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몇 말씀 드릴까 해서 등단한 것이올시다. 일찌기 이 4조의 해당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고 또는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이 4조 해당자에 대해서 간주하자 혹은 추정으로 하자는 이 양론이 그 초점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그간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그 불필요론까지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이 전부를, 4조나 5조를 전부 합해서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논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법을 만들어 보았자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반민법 처리의 재판 이 될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심사케이스를 해 가지고 결국은 혁명과업을 그만두자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적어도 이 혁명입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심사케이스로 하자는 것은 아마 요즘 논의가 아마 쑥 들어간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 4조만을 전부 자동케이스로 하고 그 남저지는 전부 떨어 버리자, 말하자면 조사를 한다 혹은 심사를 한다 해서 미지근하고 희미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개정헌법 부칙 제3항을 이 특별법에다 그대로 옮겨 놓고 특정지위자만 쭉 나열해서 간단한 법률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3000명이면 3000명, 2000명이면 2000명 딱 짤라서 시원스럽고 명쾌하게 해치워 버리자는 것이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것 대단히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국민감정과 또는 혁명정신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명실상부한 혁명입법이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주규정을 즉 말하자면 자동케이스를 전부 한다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대한 입법상 난점 그것은 커다란 의문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

이 법관수당 문제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서 그 법관수당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찬성발언이 계셨읍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의 발언취지와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오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이 법관에 대한 직무수당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어째서 특별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약 300명의 일반법관은 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 민․참의원 약 290명과 아울러서 이 우리나라 입법, 사법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양대 지주로서 국가의 권위와 이 국법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인 만큼 법관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 행정관에 비해서 훨씬 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물론 우리들의 재정이 빈약한 탓도 있겠고 또 한편은 지난날 이 정권하에서 행정권 우월을 해 왔던 그런 폐습도 있고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법관이 일반 행정관리보담도 더 부족한 대우를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공화국 신정부가 출발해 가지고 무엇보담도 시급한 것은 이도 를 확립하고 관기를 바로잡아야 쓰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관기 확립의 전제조건이 무엇보담도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다 같이 느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많은 공무원들을 우리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봐서 일시에 전부 동등하게 생활보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은 또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일반 공무원을 한꺼번에 다 같이 생활보장을 못 할망정 최소한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법을 수호하고 재판을 맡아서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의 최후 보장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법관의 대우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도쇄신의 제일보...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읍니다.

네, 철회하겠읍니다.

제가 이 91조 또 111조 이러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현행 국회법대로 존치를 하자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법안에 이 초안에 보면 미결제도를 일체 회의 능률을 위해서 일체 없애고 가부 표시…… 의사표시를 안 한 분까지 전부 부결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1차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짓자 하는 이 원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 능률로 봐서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면도 있읍니다만 제가 생각키는 역시 이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긴급하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설명이 미처 불충분했다든지 또는 일반 의원들이 아직 예비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취지가 완전히 납득이 안 되든지 하는 사이에 갑작이 가부표결에 들어가서 자기는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부결이라고 이렇게 간주당하면 이 번번이 중대한 안건 혹은 긴급한 안건이, 그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할 이런 모든 중요한 안건이 그대로 그냥 부결이 된다 또 가결이 되면 단지 원안에는 그것이 이 의원 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을 다시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부탁을 한다 하는 이런 길 외에는 그 중대한 문제 혹은 긴급한 문제가 그 즉석에서 어떻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역시 제 생각은 현행 국회법…… 이 미결제도 이것은 우리 지금 국회 회의제도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미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자 하는 것을 제가 수정했읍니다. 혹은 회의 도중에 사용으로 인해서 복도에 나갔다든지 혹은 잠간 외출했다든지 그래서 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 마치 재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충분히 못 들은 분도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결제도를 1차 남겨 두어서 심사숙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가부 의사표시를 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것이 없이 중요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표결에 들어가서 가표에 만일 정...

제가 이 96조에 대한 벌칙난에다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에 대한 소송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우선처리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선거에 대한 분쟁을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속결주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선거의 안전을 기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우선처리를 이 특별규정으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한 그 벌칙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법의 벌칙같이 이렇게 면밀주도하게 규정된 법률은 없읍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저 세부에까지 하나도 그 결함이 없도록 그저 세세한 벌칙까지를 다 망라해서 이렇게 형벌을 강화하고 벌칙을 엄격하게 해 놓았읍니다. 했는데 이렇게 엄격한 선거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같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준법이 되지 않고 이것이 준수가 안 되는 그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일면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 선거소송에 대한 그 특별규정과 같이 우선처리하는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일반수사와 같이 혹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고소나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에다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반사건과 조금도 그 구별을 하지 않고 시일을 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그 짧은 기간 한 30일 동안이 지나가 버리면 그저 기껏 고소고발을 해 놓았자 이 피해자도 그때에 가서는 김빠진 맥주와 같이 별로 그 뭐 대단치 않습니다. 일단 선거가 지나가면 이겼든지 졌든지 그 선거사범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또 선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 선거사범에 대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그 처리에 그저 흐지부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한다면 아무...

15호의 수정안에 의하면 ‘중앙’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고 단지 도선거대책위원만…… 정ㆍ부위원장만…… 정ㆍ부책임자만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하는 취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을 삭제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그 표결결과를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5조의 해당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공민권이 제한되는 것인데 그저 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저 자동적으로 전부가 공민권 제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좀 지나치게 많은 그동안 반민주행위를 했던 사람이 끼여 있는 각급 책임자들을 많이 삭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5조15호에 해당한 자유당 선거대책위원 이것은 이 3․15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특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단언 우리가 5호2조에서 자유당 중앙위원 전원을, 약 500명이나 되는 전원을 넣어 놨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상설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일부로 특설한 특설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백수십 명 되는 이 중앙선거대책위원 중에는 전연 부정선거에 가담을 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 일부러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특설된 이 기관 중에 선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이 선거……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부정선거에 있어서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에 자유당에서 대개 계획을 했고 명령을 했고 단지 관에서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실천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명령한 당의 기관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전부 ...

저는 오늘 국회법 조문 중에 회의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기서 기초위원회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 국회법 중에서도 이 회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 국회법 중에서 회의에 대한 규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단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기초위원들한테 묻고 이제 의견을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 법률안 76조 여기에 의하면 정부는 헌법 94조3항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국회가 최초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30일 이내에 또는 국무총리가 선거된 날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가 최초로 집회된 날로부터서 2개월 이내에 이 예산안을 민의원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참의원으로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 119조 단서에 의하면 이 예산안은 헌법 94조3항에 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45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된 그 일련의 규정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 민의원에서는 이 처음 예산안 심의기간은 단지 15일 혹은 20일간 그 헌법규정에 의하면 참의원은 10일간으로 그렇게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15일이나 20일간으로서 적어도 선의권을 가진 우리 민의원이 이 방대한 예산을 전부 심의해서 참의원으로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한데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일자는 이 법률안에 의하면 30일을 예정해 논 것 같고 우리 양원에서 심의한 일자는 전부 상하 민참 양원 전부 30일밖에…… 이렇게 예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선의권을 가진 우리 민의원에서 15일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과연 완전한 심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사실상 만일 양원의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