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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정동성 위원장을 단장으로 손정혁 의원, 김유복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이필용 전문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1일부터 17일간에 걸친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고 벨지움, 이태리, 미국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금반 시찰의 목적과 의의는 경제발전과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교통수단의 고속화, 대량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서울-부산 간 초고속철도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초고속열차인 프랑스 T.G.V의 건설현황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새 공항 건설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뛰어난 여객처리능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라시 샤를르 드골 공항을 답사하였으며 그리고 정보화사회를 구현코자 우리나라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전자교환기 생산업체인 스웨덴의 L.M. 에릭슨사, 미국 ITT의 벨지움 법인회사인 BTM사와 미국의 AT＆T사 등을 시찰함으로써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인 추진사업들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도 일조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본 시찰단 일행이 스웨덴의 잉그먼드 벵트슨 국회의장 예방을 비롯 순방 각국의 교통체신계의 입법부 및 행정부의 많은 주요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방문단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찰단의 건의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진 제국의 교통․통신체제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교통․체신분야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국민적인 협동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제반 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장, 정보화사회를 위한 첨단기술의 도입 및...

교통체신위원회 김지호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직영화방안 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83년 10월 22일 자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385-6 박찬동 외 22인이 조병규 의원 외 40인의 소개로 제출한 것으로서 1983년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1981년 5월 21일 자로 교통부가 수립 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과 1983년 7월 18일 자 동 보완대책은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여건과 실정을 도외시하고 강력한 규제만을 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직영화의 여건조성을 선행시키면서 직영화율을 탄력적으로 책정 시행하도록 그 개선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상정하고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과 동 보완대책은 당초의 직영화 기간을 2년간 단축했을뿐더러 매년 10% 이상 직영화하되 직영화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2배수 감차, 위장직영 시에는 4배수 감차를 하는 등 행정규제만을 강화한 반면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를 지양하고 행정지원을 통한 유인정책을 채택하도록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전국 화물자동차 4만 4215대 중 약 79.6%가량이 지입제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직영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과 동 보완대책은 시행과정에서 기업화 여건의 미성숙, 과도한 행정규제 등 수다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여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따라서 정부는 향후 2∼3년간 기업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직영화 미달업체에 대한 2배수 감차, 위장직영업체에 대한 4배수 감차, 차령만료 등으로 인한 대체 ...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3년 4월 12일 국회의원 김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소명에 따라 겨레의 전당인 이곳에 서게 된 영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단임정신의 뜻을 받든 성실한 자세로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의지를 펴 나가는 데 한 장의 벽돌이 되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또한 공복으로서의 대도를 밟고 계시는 선배 의원님들을 거울삼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과 미숙함이 선배 의원님들에게 누나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