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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민주항쟁과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윤석열이 끝내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파면 이후 대국민사과는커녕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이동할 때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며 국민을 또다시 농락했습니다. 더구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희대의 판단으로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판사는 최근 윤석열의 형사재판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출두 시 지하통로 이용을 허락하고 언론사의 촬영도 금지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도 전례가 없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철저히 내란수괴를 보호하고자 한 이런 조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고 보호하려는 기득권 세력은 비단 지귀연과 같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반헌법적 행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과거 정당의 이름은 달랐지만 현재의 정치 구도로 보면 모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행태와 권력 남용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전직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옹호하며 백번 천번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스스로를 반헌법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며칠 전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상대 당 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반말과 폭언을 쏟아 내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이...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적발 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시...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70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 둘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셋째,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중등교육연수원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넷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교육 분야 관련된 대정부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의에 계속 나와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역사, 한국사 전공으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먼저 제가 전직 한국사 전공 교수 출신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도 주로 독도나 한국사, 이번의 뉴라이트 관련 역사교과서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질의 때 총리님께서 독도 기념의 날 법안 제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열등한 외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억나시지요?

사실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발의됐으니까 이후에 본회의에서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독도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주미대사 역임하셨었지요?

주미대사는 외교부장관과 더불어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PPT, 사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독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중요한 사전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께서 독도를 사전에 먼저 방문해서 ‘우리 땅 독도’라고 하는 푯말을 먼저 세워 놓으셨어요. 총리님, 저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독도를 지킨다, 또 한일 간의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내용은 좀 길지만 축소하면 독도 기념의 날을 제정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독도를 가거나 국무총리가 당시 방문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것은 당시에 괜찮고, 당시에 어쨌든 주미대사도 하셨고 그 뒤에 무역협회 회장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은 괜찮고 지금 국가기념일로 독도를 제정하자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법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열등한 외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쨌든 총리님 입장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의 입장에서는 분쟁지역을 만드는 열등한 외교보다는 독도를 지키겠다라고 한 그런 것들, 최근에 또 일본의 입장들 관련해서 기념의 날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총리님, 독도 관련된 질문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2023년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일본의 정부조직 기구가 혹시 어떤 기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각관방입니다. 내각관방 홈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내각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 북방영토 죽도―독도 말하는 거지요―그리고 센카쿠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지요, 내각관방.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그것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요.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용 관련된 자료에도……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이것 올라와야 되는데요. PT 안 올라오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자료 여기도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다음 PT. 성인용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PT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의 79%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 주세요. 이 내용이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조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2003년 2월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미래 관계를 지향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총리님이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정부조직인 내각관방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하는 정부에서의 그런 조치가 없으시냐는 겁니다. 혹시 정부 조치가 있으셨었나요?

국제적 쟁점화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본토 다 우리 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태종실록에 보면 대마도가 분명히 당시 경상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교과서에서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국제적 외교에서의 예의고 마땅히 해야 될 준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한일관계를 잘하고 있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 주고 있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정도는 최소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다음 역사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뜩 들어 있는데요. 역사교과서 관련된, PT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소중화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화, 이번 역사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서도 없던 내용입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저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세계관은 소중화였다. 조선은 소중화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오수창 교수, 덕성여대 역사학과 교수였다가 나중에 총장 하셨던 한상권 교수, 저도 조선시대 전공이었거든요. 소중화 의식 이것은 비자주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서, 연구에서 저런 내용 없습니다. 조선 후기 가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것은 철저하게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타율성론, 비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지요, 비전문가여서?

예,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교육부장관님을 놔두고 총리님을 모신 것은 총리님께서 원체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모든 분야를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PT 올려 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분홍색,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를 침략한 것입니까, 진출한 것입니까?

침략한 거지요. 분명히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과서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본의 대외 팽창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출과 침략은 명백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교과서가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출이라고 교과서에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이번에 나온 뉴라이트 교과서입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고 이번 교과서 분석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공자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역사 전공 출신으로 대학교수 출신 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교육, 딱 이 책 하나예요, 딱 이 책 하나. 이 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정 철회해야 된다, 이 교과서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교육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총리님과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우리 역사 서술 방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총리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