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준혁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적발 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전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시하고 성폭력방지법상 삭제를 위한 지원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부 제출안과 진선미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셋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용태 의원, 정을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줘서 아주 잘했습니다. 김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6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6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기권 4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기권 2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