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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돼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시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채이배 의원, 박정 의원, 고용진 의원, 박대출 의원, 김정재 의원, 박성중 의원, 추혜선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대상 법률이 제명 변경, 분법 및 삭제를 이유로 수정된 경우 이를 반영해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김병욱 의원, 김선동 의원, 김종석 의원, 김진태 의원, 민병두 의원, 이태규 의원, 이학영 의원, 장병완 의원, 전해철 의원, 제윤경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추혜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행이야말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춰서 그동안 침체된 인터넷은행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될 당시 제기된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 내부거래행위 위반 사실을 대주주 결격사유에 추가해서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의 규제로 인해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T도 종전 6000억 원 수준의 증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신규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수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부채 증가를 무릅쓰면서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이나 국가부채 증가 부담 없이 수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고용과 소득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과 산업에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사물인터넷 이런 신기술과 혁신의 결과 불과 몇 년 전에는 들어 보지도 못하던 신상품과 서비스가 지금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구분도 모호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방송과 통신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과 통신의 구분 자체도 모호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의 금융...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윤경․전재수․김병욱․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위법 계약 해지권 부여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서 청약 철회권 확대,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를 20대 국회에 마무리,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요건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재 침체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금융이 본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업을 하는 전문은행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을 상시화하고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명재 의원․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이 법의 제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도입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졌고 이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빈곤층은 더 빈곤해지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약자와 서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정의, 공정, 형평을 주장하는 현 정권의 실력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 경제 실패의 원인을 따져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며칠 전에 앞에 몇몇 의원님들도 언급하셨지만 모건스탠리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8%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부도 금년도 성장률 예측을 0.2%p 낮췄습니다. 성장률이라는 게 GDP 증가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GDP가 한국말로 뭐지요?

국내총생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생산량의 생산물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이 어떻게 국내총생산 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 주고 생계비 부담을 낮춰 주고, 좋습니다. 따뜻한 건 좋은데, 여기에 GDP 가 늘어나는 생산 증가가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동안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성장 기반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성장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거는 고전적인 단기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 생산성 증가나 총생산량 증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답변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는 단기 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그랬는데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한민국이 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불이 된 것은 1인당 생산량 GDP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내용에는 이런 성장, 생산량을 늘리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보조해 주면 소비가 늘겠다, 그것은 고전적인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총수요 확장정책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지난 2년간 성장과 분배 모두 악화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림 봐 주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이 됐고 성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소득분배도 악화되었고 성장도 저하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성장이라도 좀 잘되든지 아니면 성장이 안 되면 소득분배라도 개선돼야 되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관리했기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까? IMF 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금융위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득분배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이나 비숙련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해외 요인을 얘기하셨는데 보호무역의 확산이나 무역분쟁에 의한 국제경제 불안요인이 아직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얘기하는 게 2019년도, 20년도 무역량의 감소나 증가율의 감소를 얘기했지, 아직 우리보다 개방도가 더 높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선진국들이 지금 국제경제의 악화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지금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국제경제 요인 때문이라면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상승 속도가 늦어지고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과 금년 사이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는 국제경제 요인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나 대외개방도를 가진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일자리 완전고용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단기 경기순환에 의한 부담도 있고, 그러나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 부양을 하면 확대재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돈을 풀어도 그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면 경제에 거품이 초래됩니다. 이건 마치 잡초가 많은 꽃밭에 비료 뿌리는 격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확대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확대재정이 생산 증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도록 생산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추경이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구조개혁 언급하셨는데 어떤 구조개혁을 생각하십니까?

아까부터 잠재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이나 자본투입 그리고 생산성의 3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 세 가지 변수에서 모두 악화를 시키는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본투입이 감소한 것은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 당연한 결과고,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동투입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년 사이에 28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아까 총리께서는 고용률이 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취업자 수가 33만 명이 늘었습니다. 취업자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의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돈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단기 알바가 다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년 사이에 는 28만 1000명이나 2년 사이에 늘어난 33만 명 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숫자가 18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총 노동시간 투입을 계산해 보니까 연 24억 7000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노동투입량이 4%가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33만 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노동투입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