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을 상시화하고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명재 의원․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이 법의 제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도입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중요 지표 및 중요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3인, 기권 25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0인으로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상훈 의원님, 투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