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 및 가정환경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부드럽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개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에 다소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동익 의원 및 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이 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이 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 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서 의약품 대금결제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