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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갖가지 초대형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현 정권의 전반기를 보내고 국민적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준비할 제12대 국회의 구성을 앞둔 이 역사적 시점에서 대정부질의를 벌이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자제 실시문제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 그 실시시기를 명기해 놓고도 재정자립도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자질을 우려하여 마치 수영을 배울 때까지는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 와서는 총선이 다가오자 국민들의 심판이 두려워서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진정으로 지자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지방자치제실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민정당은 언기법 부분에서는 언기법을 신축성 있게 운영 대처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문공장관은 언기법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답변했읍니다. 또한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는 문공장관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당 소속 김병오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아직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와 여당이 언기법 개정에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 운영의 일부를 유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문공장관은 법 개정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각종 홍보에는 과장선전과 수차례의 중복방영을 일삼아 오면서 야당의 비판적인 내용이나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왜곡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 공영 TV 방송의 편향 보도자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우민정책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공영방송이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차라리 상업광고비나 정부홍보 선...

김재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언기법 개정문제과 관련해서 민정당 대표위원이 언기법을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뜻은 언기법을 개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기법 시행에 있어서 그 법의 운영을 유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본 의원은 물었읍니다. 그런데 총리는 근본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기본인식을 같이하는 데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 다만 언론자유와 책임에 있어서 문제만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기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여당 대표위원의 연설과 총리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선일자를 밝히라고 본 의원이 요구했읍니다. 분명히 말해서 진 총리는 이번 12대 총선을 치러야 될 선거내각이 분명합니다. 어찌해서 여당은 선거일정을 내년으로 밝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총리는 어찌해서 아직까지 정부는 12대 총선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정부가 유리할 때, 여당이 유리할 때 총선거일자를 갑작스럽게 만드려는가 하는 문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또 세간에는 이번에 12월까지 그럭저럭 잘 넘어갈 것 같으면은 2월 중순이나 2월 말일에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일경 마치 국민들이 유세장에 동원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선택해서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추리, 추측이 난무합니다.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분명히 진 총리는 선거일자를 이 자리에 명쾌하게 밝혀 주셔서 모든 국민들에 공평의 기회, 균등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본 의원은 서울지구에 있어서 수방대책을 전체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도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수해에 관해서 물었읍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반드시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나 정부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했고 요구했읍니다. 이에 대...

민주한국당의 김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페루 및 알젠틴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의원사절단은 민주정의당 소속의 정재철 재무위원장과 하순봉 의원, 민주한국당 소속의 이재근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의 강기필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국회사무처 수행원 1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페루 및 알젠틴을 공식 방문하고 우르과이, 브라질, 미국, 일본을 경유하여 귀국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의 페루와 알젠틴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된 주요목적은 이들 나라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 상호 우호증진과 유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북괴의 접근을 저지하려는 데 있읍니다. 페루공화국과는 종래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알젠틴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의 군정으로 말미암아 양국 의회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양국 의회 간의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의 12월에 새로 출범한 민간정부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증진을 위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측면지원하려는 데 있었읍니다. 방문국별로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5월 5일 페루공화국의 수도 리마에 도착하여 체네후세 상원 국방․경찰위원장의 공항영접을 받은 데 이어 벨라운데 대통령을 위시하여 알바 제2부통령, 마리아떼기 수상 및 몬떼아구도 상원의장 및 라이네스 하원의장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읍니다. 벨라운데 대통령을 위시한 페루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우리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고 양국은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을 협의하였읍니다. 우리 측에서는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을 리셉션에 초청하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은 5월 8일부터 알젠틴공화국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하여 마르띠네스 상원의장 겸 부통령과 뿌글리제 하원의장을 각각 예방하고 양국 간의 상호협력 강화...

민주한국당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를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은 장 여인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원망, 여러 가지 착잡한 눈초리로 오늘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하고 서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금번 검찰이 장 여인 거액 사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배후세력으로 정치권력의 비호가 전혀 없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 국민을 우롱하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저의가 뚜렷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모든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낳게 한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정치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 동 사건을 직접 검찰수사를 위한 검찰의 총수로서 마땅히 본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영전됨은 우리 모든 국민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부득이 우리 헌법 99조에 의거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초동수사부터 마지막 수사까지 여러 가지 발표에서 엇갈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 26일 이 씨 부부의 사기사건을 맡은 검찰은 약 10일이 경과한 후 5월 7일 이 사건을 단순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발표해서 사건 자체를 단순한 외환관리법으로 취급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감추려고 했고, 둘째, 은행에서 이들이 사취한 어음을 은행의 관여에 의해서 사기어음 사취로 고발하자 검찰은 어음사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은 이 사건의 규모를 가능한 적게 줄이고 사건의 확대를 막아서 장 여인 부부와 문제 된 공영토건 및 그와 관계되는 모든 관련업체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은 도저히 검찰로서 납득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째로 자율적인 검찰권 행사가 보장된 검찰 당국이 대통령의 결심을 얻고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를 해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의 성질이나 검찰의 입장을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