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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양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발언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는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학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고 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그동안 말없이 교단을 지켜 왔습니다. 이런 교원정년단축안은 이러한 교사들에게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조정되어 교직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나라가 어렵던 60년대 당시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단에 들어서서 30년간을 박봉에서도 천직으로 여기고 명예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후진 양성에 봉직해 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정년 60세로 낮추어 갑자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손실입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의 신선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년의 원숙한 경험과 올바른 교육의 현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볼 때 교육만큼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브룩필드의 종’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굿바이 미스터 칩’이라는 책으로도 발간되었지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젊었을 때 교사가 되어 오랜 교단의 경험으로 노숙한 스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봉직하면서 어느 학생의 아들과 손자에게 3대를 가르치면서 지식교육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옛 모습을 들려 주는 등 인성교육 참교육을 보여 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는 교직을 오래도록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하면 참교육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에 새바람...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엄청난 국가부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필사적인 위기관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의 외환위기는 일단 수습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실기업과 실업인구의 급증은 물론이고 결식학생과 생계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천륜과 도덕성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산하 관계기관과 공기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방만한 변칙운용 문제입니다. 정부 산하 76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1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엄청난 예산이 흔히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낭비성 투자가 심각합니다. 한 예로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무주 콘도회원권 전체 5000개 계좌 중 무려 80%인 3998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94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만한 운용은 수도 없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출연금의 부실운용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95년 2월부터 98년 5월까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15개 회사에 1745억 원을 부당대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겨우 3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이렇듯 부실운용으로 인한 투자 손실액은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기금 자체가 고갈 지경에 있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는 비리문제입니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의 각종 공사에 있어 뇌물거래는 다반사이고 수법도 대담하여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엄청난 퇴직금제도와 임직원 보수체계입니다. 공기업들은 ...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응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 계절이 5월입니다. 자연은 실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은 6․25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실직자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늘고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식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가 늘고 있으며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우울하고 비극적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체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후진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한을 심어주고 고통의 나락으로 이끌어 왔던 사람들이 자기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실업인구가 2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실업대란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확대, 창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취업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총...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9월 10일 국회의원 김일주

저는 안양시 만안구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과 세정치국민회의 연합공천으로 당선한 김일주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