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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김일동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21일 함종한 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91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위원회의 효율성과 교육위원회 활동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40일인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고 직원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교육위원이 회기 중 교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체포 또는 구금된 교육위원이 있을 때는 정부는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5조제3항은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현행 40일보다 10일 연장하여 5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분과위원회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

문교체육위원회의 김일동 의원입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0년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0년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 법안을 회부하여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한 결과 대학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병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자구․체계 정리를 위하여 동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를 신설하여 대학병원은 의학과 및 치의학과 등이 설치된 국립대학교별로 설립하되 필요한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병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 이 추가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학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병원 설립 당시의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정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체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 심사보고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안

통일민주당 강원 삼척 출신 김일동 의원입니다. 지금 어둠이 깔리고 있는 의사당 밖에는 인간성쇠의 허망함을 알려 주는 듯 그토록 무성했던 잎새들이 하나둘 떨어져 낙엽 되어 딩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백담사에 있는 전 대통령과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그려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사천만 국민의 차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혼돈과 부패가 양존하는 이 사회의 병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입니까? 올림픽을 재탕해 가며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있을 때입니까? 한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시각으로 보는 인간들의 모습을 저는 그려 보고 싶습니다. 삼라만상이 잠든 고요한 밤에 일단의 부엉이떼들이 난데없이 닭장집을 쳐들어갑니다. 닭장 문을 부수고 그물을 찢으며 고요히 잠들고 있는 닭들을 죽이고 폭행을 가합니다. 견디다 못한 닭들이 이렇게 외쳐 봅니다. ‘이 부엉이떼들아! 이 고요한 밤에 왜 우리를 죽이느냐?’ 항변합니다. 부엉이떼들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밝은 대낮을 어찌 너희들은 밤으로 보느냐?’, 부엉이 눈엔 분명한 대낮이 맞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혼돈과 부패가 시소 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은 부엉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의 기초를 흔드는 전교조문제, 살인적인 퇴폐풍조, 부동산투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천지를 누비고 다니는 떼강도, 인신매매단, 폭력배, 심지어 여섯 살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혼란의 오늘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반사회적 가증할 폭력과 만행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시대적 질서의 청산과 공정한 국법질서만이 정권존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힘이 제일이라고 믿는 군사문화의 발상에서부터 1960년대 이후를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