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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을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만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특정일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훈급여로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용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보훈급여급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보상체계에 맞춰 교육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연령을 조정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활수준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김을동 의원입니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께도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통한과 슬픔으로 새긴 세월호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선진 대한민국의 염원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남북이 현명하게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 남북의 소모적인 무력 대치와 긴장 상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성과 불안정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굳건한 안보역량은 필수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최근 일본이 일삼는 행보를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외교청서에서 8년 연속으로 궤변을 되풀이하고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아베의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망동은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략이 도대체 뭔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용한 외교만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 독도의 홍보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수년 간 일본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서 자국의 해외 공관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국제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여기 전반에 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는 그 이유가 침략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정도로 대응해서는 일본의 그런 야비한 전략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은희 의원님 발언에 우리 총리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겠다 하는 각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말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망자를 향해서 국민들이 ‘설마 죽기 전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이런 말이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총리님의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역사왜곡은 준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당시 총리의 강력한 발언에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담 부처들도 일본 역사왜곡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지난번 11월에 정홍원 전 총리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계획을 돌연 취소해 가지고 백지화했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실현하면서 오락가락하게 번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외교부가 이것을 핑계를 대면서, 환경 문제, 안전 문제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킬 때만 안전이 있고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눈치 외교, 굴욕적 외교가 아니겠느냐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방문객이 1년에 한 이삼십 만가량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안시설 부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살펴보시지만 방파제 공사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국민이면 여기를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도지원센터는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아베의 이성을 잃은 행태와 군국주의 부활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또 아베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을 돕는다는 빌미로 군사 강국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러한 만행,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동아시아 피해 국가들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저는 전 세계에 낱낱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일제 만행 사진전을 지금 전 세계에 순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에다 홍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동양 평화를 위하고……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때까지 진정 중단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일본 위안부 동원의 부당함과 일제 만행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일제침략만행기록관 건립을 내가 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독도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이것을 국민 전체에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홍보를 다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현재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활용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 학생들은 독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께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종전 70주년,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 전력은 다른 분쟁 지역 국가들과 차원이 다른데요. 한반도에 재앙이 오면, 한반도의 전쟁은 인류에 대재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가 현재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구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인 한반도에다 유엔 제5사무국의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 전 세계에 알리고 한번 호소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나라에 제 사무국이 있는데요. 유엔사무국이 아세아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쟁지역인 우리나라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통일시대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부담되는 것은 이제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분단 비용도 따져야 할 때이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일로써 얻은 편익과 이득이 훨씬 크지만 통일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일비용 조성의 한 방편으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혹시 통일복권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일비용을 만드는 것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징수의 방법이지만 이것은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 방산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이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정말 철저한 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맡겨 놓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GDP 대비 3%인 데 비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현재 2.5%에 불과합니다, 국방 예산이. 여기에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자기를 지키지 않는 나라를 절대로 지켜 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경고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군 이래에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세계 속으로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김을동 의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대마다 갈등이 있어 왔고 갈등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호조호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지혜롭게 협력을 해야 하고 여야가 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긴박한 안보 현실은 정부에게는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는 단결된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안보 없이는 어떠한 복지도, 어떠한 국민 행복도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남북관계도 달래고 양보해서 얻는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비굴한 평화이지만 확실한 안보태세로 지켜내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당당한 평화인 것입니다.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차기 전투기 선정 후보 기종으로 F-15SE가 부결되고 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조 3000억 원의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 되고 말아서 논란 끝에 재추진하고 있지요? 그런 와중에 일본이 F-35를 도입하면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부품 개발에 공동 참여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무기 수출의 족쇄를 풀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이 부족해서 주변국이 다 갖추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전투기 하나도 제대로 도입 못 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그동안 18대, 19대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국가 평균 수준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3%인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또 북쪽에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고 역사적으로 주변국에게 침탈만 당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GDP 대비 2.5%의 국방비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정부예산의 증가율 비교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이 작게 편성되어 왔고 올해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님께서 국방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