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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용역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위탁용역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이사장 해임 건의 등 규정 위반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상 감사 등 총 6건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자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8월 당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축하했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비로 인해 치명적인 침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5월 초 새만금 지역에 내린 비는 약 131㎜로 야영장 일부가 발목 높이 이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전라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야영 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전침대와 팔레트도 준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시행계획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다 보니 결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와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슈퍼 엘리뇨로 인한 기상이상 현상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와 폭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상청 또한 잼버리가 열리는 8월 새만금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폭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서 안전입니다. 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시켜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 지역의 해당 유적․유물을 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9일이 경과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영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업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신설․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돈과 기회와 일자리가 서울 생활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난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전략입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총리로 임명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데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바탕에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약 10만여 명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모였고요 그 절반 이상이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현재의 어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05년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2만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3만 29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탄력을 받던 2015년도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구도심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이 그 규모가 약 130조 규모입니다. 우리 총리님 인사청문회 때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도권이 97조 또 지방 광역시가 30조, 전라북도․강원도․충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해서 이 구도심의 산업, 주거, 문화사업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방 광역시 다섯 곳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은 대도시에도 있고 중규모의 도시에도 있고 소도시에도 있다면 저는 각각의 그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융합․복합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광역철도 사업도 수도권과 광역시 그다음에 구도심 특화사업도 광역시…… 저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 도심 융합․복합사업도 광역시는 광역시의 규모에 맞게, 중규모의 도시는 그 규모에 맞게, 소도시는 그 규모에 맞게 각각의 어떤 모델을 잡아내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제4차 철도망 계획안을 보면 신규 광역철도 사업 중에서 수도권이 14건, 비수도권이 8건입니다. 모두가 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전주-김천 간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이 거의 배제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는데 이 예타제도와 연동해서 좀 더 변화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두 번 바꿨습니다. 2019년 4월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지역낙후도 산정방식을 상당히 다양하게 기준을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비중을 5%로 늘렸습니다. 무늬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오던 수도권 중심의 경제지표가, 경제중심적인 요소가 단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5% 정도 늘렸다고 해서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무늬만 바뀌었다 그리고 땜질 처방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국세 납부비율이 전국 대비 1%입니다.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전라북도가 지역낙후도 선정기준 개편으로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납득이 되시는가요, 총리님?

그러니까 지역 여건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지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8개에서 36개로 확대했는데요. 기존의 인구, 경제지표 등에 문화여가, 보건복지, 교육 이런 관련된 지표를 반영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매우 정량적이지 못한 채 정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측면이 반영되면 실제 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도권과 비교해서 이 지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모든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많이 만나 봤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의 지표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지표를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사고를 바꿔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평범하고 노멀한 방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총리님,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아직……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제2차 국가도로망․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장기 SOC사업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지표를 바꾸지 않고서 한다면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