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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대한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종헌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직접 인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현행법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수집·분석하는 통계 자료의 내용에 난임시술의 부작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서명옥 의원, 고동진 의원, 강명구 의원, 최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법률안을 검토하였으나 법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입법하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2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부의제도 이전에는 연말이 다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안의 합의 처리와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확정이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배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 민생사업을 연초부터 적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적기 처리는 그 나라 재정 운용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유도하는 자동부의제도의 존치는 대외 신인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가 충분한 논의와 국회 내 합의 없이 폐지될 경우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에는 2살 어린아이가 열성경련이 생겼는데 열한 곳의 응급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와 현장 의료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나 전원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다음은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건 권역센터가 의사가 부족해서 중증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지역센터에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지금 응급의료 대란으로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추석 응급의료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내놓으셨습니까?

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급박한 응급의료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기간에만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달지.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증환자가 큰 응급센터를,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증환자 중의 상당수는 실제로 중증응급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응급환자의 수술, 시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수가 올려 준다, 인건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전문의의 인력 기준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이제까지 병원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같은 병원이 큰 관심을 갖는 정책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응급실에서의 뺑뺑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그런 방향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에서 그런 법을 발의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합니다만……

저는 지금 당장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내버려두면 올해 말에 또는 내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응급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응급의료 말고 비상진료체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꾸로 중증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31%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준중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소위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암 수술이 하늘색은 작년, 노란색은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30%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증환자 진료, 경증환자 진료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여전히 총리님께서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중증환자 진료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환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때 진료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79%고요, 피해신고센터에서 수술 지연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전체의 56%나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방금 총리님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체계이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별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별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이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정부가 답변을 하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땜질식 처방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의료대란, 그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 대표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명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합리적인 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 답변……

이게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도별로 하늘색 막대는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빨간색 동그라미는 인구 10만 명당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입니다. 이게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고 한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고 많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는 게 원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배정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배정한 결과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했을 때 지역 간 의사 수의 격차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잘못된 배정을 하신 거고요. 이 정원 배정을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도 훨씬 형평하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용역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위탁용역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이사장 해임 건의 등 규정 위반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상 감사 등 총 6건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자 국제 행사인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 8월 당시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를 축하했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비로 인해 치명적인 침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5월 초 새만금 지역에 내린 비는 약 131㎜로 야영장 일부가 발목 높이 이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전라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야영 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전침대와 팔레트도 준비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시행계획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다 보니 결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와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슈퍼 엘리뇨로 인한 기상이상 현상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폭우와 폭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상청 또한 잼버리가 열리는 8월 새만금을 포함한 남부지방의 폭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서 안전입니다. 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