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마침 우리 장관님께서 마니라에서 열리고 있는 에로파이사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63년 4월 17일에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성적주의원칙을 토대로 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여 일반행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시정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더러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대통령령을 피고로 한다는 것은 국가원수라는 직위로 보아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보아서 국가공무원법에 국무총리의 신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국무위원과 정당법과의 관계가 좀 모순이 있었읍니다. 또 이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뒤따르는 공무원의 신분이 과도하게 보장됨으로 기인해서 도리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더러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침체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 상호 간에 공무원의 인사교류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제도 운영의 미온적인 경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개요만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시겠지만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내려갈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2조 1.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50만까지는 25인으로 하되 1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6만까지에 한 사람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인구비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인구비례라고 하면 특수한 예가 있는 군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수한 예로 해서 우리 무안군도 그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안군 같은 데는 갑구는 육지가 6개 면이고 을구는 순전한 도서고 병구는 육지 3개 면하고 도서 3개 면입니다. 대단히 혼란을 야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아마 이런 특수한 예에 속하는 군데가 무안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데도 더러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인구비례도 참작하고 지역적인 편의도 참작해서 민의원은 10만 선량이니 도의원은 5만 선량으로 해서 민의원 일 핵심구에 도의원 두 사람을 평균적으로 선출했으면 어떨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고 기초위원장에게 묻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제74조1에 서울특별시장선거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선거만큼은 특별한 테스드 케이스로 해서라도 순수한 공영제로 할 생각을 해 보지 않었는가, 지방까지라도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또 돈 없는 유능한 인사를 선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로 공영제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 기초위원장은 이런 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상발언에 여러 분이 너무 많어서 미안합니다만 몇 말씀 여쭐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속결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고 또한 좀 더 중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아니 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본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이 이 김옥형이 개인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께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제가 빌린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은 의사당 앞마당에서 정체불명의 괴청년 7, 8인에게 협박 공갈을 당했읍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네가 만약의 경우에 분당분자들의 앞잡이라고 해 가지고서 난동을 할 때에는 너를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극언을 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냐고 할 때에 그 청년들 얘기가 우리들의 정체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삼삼오오 흩어지고 말어 버렸어요. 내 생각할 때에 그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진실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이 싫어서 하는 얘기인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서 그런 난동을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거기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불행히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그랬다고 할진대 우리가 과거 8년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땃벌떼 백골단이 정치적인 탈로 나타나 가지고 난동한 그것에 흡사한 것이 아닌가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2․4파동 당시에 무술경위와도 같은 그 소질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난동분자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적어도 10만의 선량 같으면 신분보장은 받아야만 되겠읍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탱크를 타고 중무장을 하고 의사당에 나오든지 또는 헤리콥타를 타고 낙하산으로 옥상 창구를 통해서 의사당에 나오든지 이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11년 9개월 동안 자유당의 깡패한테 얼마나 욕을 ...